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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형과 진보세력의 동향
“모든 사회적 변화는 사회적 실험이다. 사회주의는 도그마가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가설’이다”/ 비그포르스
1. 연합정치의 조건
연합정치 유형
정책연합, 선거연합(연합공천 등), 연립정부, 정당통합
정당법 및 선거법적 제약
유럽 내각제 하에서는 다양한 연합정치 가능, 한국 대통령제 및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와 같은 독식 구조는 연합정치의 환경 척박.
한국 정치에서 연합정치의 전개과정
비판적지지(일방적 수혈론)
보수야당 연합정치(보수 헤게모니 하의 연합정치): 김대중의 DJP연합, 노무현의 노-정몽준 연합. 모두 우파와의 연합 추구
반MB연대 지방선거(진보 헤게모니로 이동): 정세균 민주당대표의 지방공동정부론 -> 좌파와의 연합 추구. 공동정부의 경우는 일종의 ‘권력 분점’론이므로 과거 ‘비판적 지지’와 같은 일방적지지 요구와 다름.
2.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본 정세의 특징
1) 정치질서 재편기
각 정치세력(주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질서 재편에 대응
야권 단일정당론(빅텐트), 비민주통합정당, 진보통합정당, 독자론
2) 시대 교체기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요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심화 요구
‘복지국가론’과 같은 체제담론 부활 => 사민주의
(한국의 국가모델의 전환과정: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
글로벌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 회의
기후변화 생태위기 사회 변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연평 포격 등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평화체제 구축 요구
시대 교체기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
노동운동 침체 10% 수준의 조직률과 계급 대표성 상실
촛불세대의 등장, 기존의 전통적 계급운동과 다른 프로슈머의 등장
촛불운동과 같은 무정형의 대중운동 => 정치적 시민운동으로 조직화(백만민란 등)
분산된 진보정당
=> 정치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됨: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3. 진보정당의 연합 정치
1) 진보정당이 포함된 연합정치 가동
2010.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까지 포함된 연합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
이른바 5+4(진보신당 탈퇴로 4+4)
진보정당이 연합정치에 나설 수 있었던 주체적 조건: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으로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이미 달성된 과제, 진보정치세력은 ‘정치적 시민권’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합정치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임(우리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노동당은 자유당과 연합공천을 통해 자유당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춤)
객관적 조건: 이명박정권의 역주행, 민주주의의 파괴 등으로 정치적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반MB연대 요구가 높아짐. 2009년 4월, 7월 재보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파괴력 입증.
2) 야권연대에 의한 6.2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호혜 존중의 원칙’은 관철되지 않음 => 선거연대의 한계이면서, 진보세력의 분열으로 무기력하게 대응. 그 결과 민주당이 실력 이상의 성과를 독점함.
=>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했다는 여론은 2%에 불과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야권연대에 대한 요구는 높으며,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야권연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정당 통합(야권 단일정당-5절판 동거정당, 복지국가 단일정당, 비민주진보개혁통합정당, 진보통합정당 등), 연립정부, 선거연대 수단으로서 가설정당 등 백가쟁명
3) 연합정치론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비판
(1) 야권 단일정당-5절판 동거정당, 빅텐트론 (대통합)
미국의 민주당식 뉴딜연합 지향.
정파등록제 실시로 내부 정파의 독자적 활동 인정. 민주당 개조론.
야권 단일정당은 차기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반MB 수단.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성장 가능성을 부정할 경우에 가능한 선택지.
민주당 집권 10년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는 ‘서민경제 파탄과 양극화’였음.
현실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집결 가능성은 적어 보임.
(2) 복지국가 단일정당론 (대통합)
복지국가라는 ‘가치 중심’ 단일정당론을 표방.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화함에 따라 진보정치세력의 일부와 복지국가 정치포럼과 같은 정치적 시민운동 세력이 야권단일정당의 성립 과정을 민주당 중심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구성하자는 논리임.
나름 명분은 있으나 사실상 야권단일정당의 우회로임.
(3) 진보통합정당론 (소통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노동,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진보통합정당 건설론.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정치는 선거연대나 정책연대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
‘도로 민노당’이라는 비판, 운동권 라운드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4) 비민주진보개혁통합정당론 (중통합)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진보개혁 연합 정당론(진보 3당과 국민참여당 포함)
진보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의 일각(시민회의)과 진보정당 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
민주당 중심 수혈론 비판하면서도 진보통합의 제한성을 넘어서자는 입장임.
대통합론 및 소통합론 양측으로부터 비판
민주당이 훨씬 좌클릭하고 있는데 국참당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세력과의 무분별한 합당은 진보정당의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
4) 통합운동 흐름
(1) 야권단일정당
야권단일정당(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백만민란, 복지국가 정치포럼,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의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9월 이후)를 거치면서 단일정당 프로세스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2) 진보통합
‘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정당의 가치와 대원칙을 합의하는 4월 합의문과 북한문제, 패권주의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5월 합의문이 만들어지면 6월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들이 합의 수용 여부에 대해 당대회에 부의할 것임.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도부의 의사와 당대회, 중앙위 등의 의사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진보신당의 경우 지난 3.27 당대회에서 소위 ‘독자파’적 입장이 강하게 관철되어 민노당과의 통합 기준(문턱)을 높여 놓았음. 따라서 진보신당 독자파적 관점에서 본 합의수준이 높지 않으면 통합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 전국위원회에서는 진보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노회찬 고문을 새로운진보정당추진(새진추)위원장으로 선임
=> 언뜻 보면 일관되지 않은 이와 같은 결정은 당대회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독자파와 일반 당원들의 다수의사의 불일치를 봉합하는 결정으로 이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의 3.27 당대회 이후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와 같은 가치중심의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정치적 그룹이 조직되는 등 균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음.
한편 지난 4.20 출범한 ‘진보대합창’은 진보통합과정에서 여러 이견들을 대중운동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즉 그간 진보정당운동의 자원들을 최대치로 결집시키며 당 내부의 분열, 이탈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음.
(3) 비민주 진보개혁 통합
국민참여당이 연석회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며, 시민회의 측은 적극 호응한 반면 진보 3당은 거부, 혹은 유보 입장임. 시민회의측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유보입장.
(4)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민주당 중심의 야권단일정당은 진보정당의 불참으로 야권단일정당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비민주 진보개혁 통합정당 또한 진보 3당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안하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확대 재편된 민주당과 진보3당의 통합 정당, 국민참여당으로 야권 정치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진보3당의 통합조차 진척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진보신당, 사회당의 최소 통합정당(이 경우 진보신당 내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던 세력들은 당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음)과 ‘진보대합창’이라는 진보통합 대중운동에 의해 추동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으로 분열할 가능성 있음. 즉 확대된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대합창에 의해 추동된 통합진보정당, 최소통합 진보정당(진보신당+사회당)의 4당 구조.
(5) 진보 대통합의 주요 쟁점들
- 북한 문제: 진보신당 3.27 당대회 - 북핵 반대, 3대 세습 반대/ 민주노동당: 남한 독립 정당, 북에 대한 비판 가능
- 패권주의: 상호 접근
-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세력의 반성과 성찰 요구: 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 “참여정부의 부채를 안고 있다” 발언,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는 잘못이라고 인정.
4. 바람직한 진보대통합
1) 가치의 재구성:
복지국가(노동, 생태, 평화의 가치 담지) => 개별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 모델로서의 복지국가
복지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세력은 ‘사민주의 정치세력’임. 즉 구 NL, PD 양자를 공히 극복.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복지국가 비전의 공유는 불가능. 과거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할 것인지? 가치를 공유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 정치세력에게 ‘반성과 성찰’이란 무엇인가?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진정성은 어떻게 담보하는가? 당대회에서 과거 노선을 비판하고 신노선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국민참여당은 신생정당이고, 당적으로 비판할 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그 당의 지도부가 과거 참여정부에 함께 해 온 이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면 국민참여당으로 하여금 노선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과 성찰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유시민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참여정부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수준의 표현도 일종의 성찰과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한미, 한-유럽연합 FTA 문제, 외국 주둔군 문제 등 일 텐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나 FTA 전면 재검토, 외국 주둔군의 철군 등에 합의한다면 반성과 성찰의 결과 정책적으로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들 각각의 정책에서도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복지국가’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양한 논쟁은 오히려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브라질 룰라의 경우 최초 집권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것은 지난 카르도수 정권 등에 의해 누적되어 온 적폐를 일거에 도려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제약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허물어 빈곤 제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끈질기게 밀어붙였고, 임기 말에는 80% 지지라는 놀라운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PT당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지속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만약 진보정당이 집권한다면 룰라와 같은 우회로를 채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진보정당의 경우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진보정치세력의 자기 성찰과 반성은 필요 없는가? 예를 들어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에만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분열을 합리화 한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고 할 때 과연 반성할 수 있는가?
2) 세력의 재구성:
세력이란 지지 기반을 의미한다.
- 진보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은 전통적인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 농민, 도시 빈민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중산층까지 포괄해 이른바 ‘계급 교차 협력’을 추구했다. 이는 전통적인 사민주의정당의 정치 전략이었다.
- 새로운 진보의 세력적 재구성에는 ‘촛불항쟁’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사회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프로슈머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해야 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같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on-line과 off-line을 넘나들며 소통한다. 이들은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복제=시뮬라크르)이며 강력한 소비권력을 구성해 기성 권력에 대항하기도 한다(소울드레서, 82쿡, 화장빨 등) 이들의 정치적 포지션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겹친다.
=> 따라서 현대의 사민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신의 DNA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고, 해야 한다.
3) 사회운동 정당 노선의 재검토
정당은 사회운동이 가진 많은 장점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운동이 갖지 못한 한가지 장점을 독점하고 있다. 그것은 선거를 통한 권력의 획득이다.
진보정당은 사회운동을 통해 다양한 권력 자원을 쌓아 나가야 하므로 사회운동에 젖줄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당이 곧 사회운동은 아니다.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선용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한다.
사회운동적 정당 노선은 사회운동 단체와 같이 ‘가치’와 ‘이념’을 절대시함으로써 신념윤리에 충실한 정치적 리더십을 이상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신념윤리에 바탕을 두되 정치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정당 노선을 고수할 경우 흔히 그 결과는 ‘등대정당’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선용함으로써 민중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진보정당의 역사적 사명, 책임을 본의 아니게 방기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정당을 넘어 ‘수권 정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한편 지방권력의 장악(혹은 참여) 등을 통해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같이 ‘예시적 실천’과 더불어 연합정치에서도 능동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다수파’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선거연대와 연립정부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및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연대의 가능성은 지극히 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진보화’, ‘진보의 주류화’가 정세의 특징인 현재의 상황에서 선거연대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 총선에서의 선거연대는 진보개혁단일정당 대 민주당의 연합공천이 가장 바람직한 설정이겠으나 진보개혁 단일정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이라면 진보통합정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총선거 이후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합의하는 구속력 있는 진보개혁정치동맹을 우선 맺고, 그 힘으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에 나서는 것을 그려 볼 수 있다.
=> 진보개혁정치동맹(진보통합정당+국민참여당) + 민주당
-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이 제안한 선거연대를 위한 ‘가설정당’
진보정당의 주요 지도자가 제안안 적극적인 선거연대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주목
선거만 치르고 해산하는 페이퍼 정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선거공학 논리로 역풍
- 연립정부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집권 세력에 참여하게 되므로 공과 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진다는 부담
따라서 연정 붕괴의 가능성 상존, 특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장관의 자율성 제한.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연정에 남느냐 나오느냐를 두고 당내 긴장 발생 가능성 있음.
새로운 분열의 조건이 될 우려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의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연정 참여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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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