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우위
비교우위(比較優位)란 국제 무역에서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교우위는 비록 한 국가의 모든 재화가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전경제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 .........
비판
경제학자 장하준은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서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의 발달된 산업의 이익만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고전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 실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입각한 선진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역시 그들의 유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호 무역
제도를 유지하여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농업에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는 굳이 자국의 공업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공업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산업 분업은 후진국의 경제를
고착시키는 타성으로 작용하였으며,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벨기에와 같은 유럽의 후발 선진국 등 경제 발전에 성공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성공요인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 아니라 유치 산업의 보호 육성이었다.[1]
절대우위든 비교우위든 간에 무역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
문제는 두 나라가 진짜로 다 만족하느냐의 문제.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든, 특히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은 19세기 제국주의 무역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론이었다고 보면 된다.
장하준에 의한 비교우위론 비판이 그 취지가 옳기는 한데, 그렇다고 산업은 허접하고 원유나 팔아먹는 중동 산유국들이라고 무역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분쟁이 절대/비교우위론이 맞냐 틀리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무역수지가 문제다.
흑자면 해피, 적자면 언해피.
기본적 상식.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부가 계속 외부로 유출된다는 얘기.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한다.
참고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부채로 버티어 나가다 오일쇼크(수출 원가상승 + 해외수요 감소)에 무너진 것이 박정희 정권.
A, B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두 나라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무역흑자를 통해 소비부족 해소(=잉여재고 처분=자본가 이익 실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면 두 나라의 자본은 모두 각각의 국내 소비자(대부분이 노동자)로 부터 이익 실현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빈부격차가 가속화 된다.
무역이든 국내거래든 맥락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는 구매력이 금새 고갈되기 때문에, 보통 신용창출로 국내의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려는 것이 세계각국이 추구하는 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3-04-21 01:10:14 정치에서 이동 됨]
 밥솥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뽕이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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