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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최저임금상승률 역대 '최고', MB 정부 역대 '최저'

글쓴이 : 누리매미 날짜 : 2012-07-04 (수) 11:40 조회 : 6767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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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 1.4%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분배

3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상승률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 10.6%의 절반에 못 미쳤다고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0%,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정부 측은 최저임금 결정 요인인 명목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았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했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0%,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 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아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좀더 분배됐다면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표>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2011년 결정 기준,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은 2008∼2001년 기준.

<출처 : 최저임금 상승률 MB 정부가 역대 최저 2012.07.03 | 연합뉴스 >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04 12:35:38 정치에서 복사 됨]

글쓴이 : 누리매미 날짜 : 2012-07-04 (수) 11:40 조회 : 6767 추천 : 5 비추천 : 0

[1/3] 박봉팔

2012-07-04 (수) 12:11

임금, 고용에 관한 기사는 소카테고리 <인권, 여성, 노동>을 선택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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