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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특정 정당의 취약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고, 그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석패) 낙선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
===유래===
-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공단, 달동네지역 의원들이 오자와 신당(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의 젊은 후보들에게 밀려 대거 낙선.
- 이로 인해 자민당은 사회+공산 연합에게 총리직을 내주었고, 당 내의 공단지역 원외 인사들이 탈당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지역구, 비례대표 이중 입후보제'를 국회에 발의함. 그리고 이것이 1996년 자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
===석패율제의 장/단점===
장점
- 근소한 차이로 취약지역에서 낙방한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 그들을 뽑았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단점
- 비례대표 당선권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의 본질이 훼손된다.
- 지역감정 완화, 사표론 방지라는 당초의 선의(?)와는 달리 "저 사람은 비례대표로 당선되니 저를 찍어주십시오"라는 영남의 한나라당, 호남의 민주당 후보의 한 마디로 인해 오히려 지역 몰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부산의 조경태처럼 고정표가 많은 인물이 날로 먹겠다는 흑심을 품을 경우 지역구 의원 당선+석패후보 구제라는 당초의 취지는 물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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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