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남는 건, 작년 총선 때 부산시장 선거하고 요번에 김해을 선거하고.
여튼, 우리가 하고픈 정치개혁엔 선거구제 개편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선거구제는 선거제도하고 또 직결되어 있고(당연하게)...
그 둘을 적절히 가져가야 하는데(혼합형) 독일이 그게 그나마 잘 되어 있어.
일본도 이 선거제도 쓰지만 얘네들은 사실 그 놈이 그 놈인지라.
올려. 전부 다 빼낀 거 아니니까(안순철, '선거체제비교' 1998 성지사) 뭐라 하지 말고.
소지도 있잖아?(mb임기 중은 아니지만) 통일의 정리? 문제 말이지. 그럼 그건 어떻게 대비할까?
관건일텐데, 정치지형 변화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세계 각국 선거제도랑 정당들 정리해놓은 거야. 거진 다 있어. 바뀐 곳도 조금씩 있을 듯 한데
1. 1위대표제(FPTP)
1) 1위대표제란? : 상대다수제와 같은 의미로 선거에 있어서 유효득표수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1위 득표를 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1위 대표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후보자에 대한 제 1선호만을 묻는 ‘범주형 투표’를 기본으로 한다. 즉 유권자는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들 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투표 선택의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정당투표를 유도하는 명부식 비례제와 차이점을 지님.
3) 뒤베르제의 법칙
(1) 비례대표제 : 독립된 다당제를 유도
(2) 2표제(결승투표제) : 서로 연립된 다당제를 유도
(3) 1위대표제(상대다수제) : 양당체를 촉진하는 경향일 발생
4) 사르토리의 경향적 법칙 :사르토리의 경향적 법칙은 첫째 “1위 대표제는 양당제를 촉진하며, 역으로 다당제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둘째 “비례대표제(PR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며, 역으로 양당제를 유도하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것이다.
5) 1위대표제의 장단점
(1) 장점
- 단순하고 쉽다. 단순성은 1위대표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다. 2선호까지 묻는 투표방식과 달리 단순하게 1선호만 선택하면 되므로 특히 유권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정치체제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간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된다. 1위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원들은 대리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유권자들을 대리하여 어떤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 양당제를 유도하고 안정된 정부 구성을 촉진한다. 다당제를 유도하여 혼란 유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비례제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또한 이들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는 통일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하다. 정부의 구성뿐만 아니라 정부를 바꾸는 것 또한 유권자의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체제가 양대정당체제를 유도하는 1위 대표제라는 것이다.
(2) 단점
- 소수대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위 당선자들간의 득표가 근소한 차이라면 그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득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 비비례성의 문제 역시 소수대표 현상과 더불어 1위대표제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1인 1표 1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비례제에 비하여 동일한 1표가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국가이익보다는 지역서비스 위주의 의원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1위대표제하에서 의원들은 지역서비스 위주의 대중주의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 1위대표제는 게리멘더링에 취약하다. 비비례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칙을 벗어난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별 인구수의 불균등한 배분의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여성과 정치적 소수 그룹의 대표성이 낮다. 1위 대표제는 지역적으로 집중된 표에 과도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의 그룹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다.
2. 절대다수 대표제(결승 투표제)
1) 절대다수대표제란? : 일반적으로 총 유효표의 1/2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되는 선거체제이다. 즉 50% +1표를 획득하면 당선되는 방식으로 상대다수 대표제와 비교하여 소수대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투표제이다. 대표적인 사용국가로는 프랑스가 있으며, 최소조건을 40%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코스타리카의 경우도 있다.
2) 결승투표제는 2표제라고도 한다. 즉 1차 투표에서 최소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1차투표에서의 득표 1, 2위간의 2차투표가 진행된다.
3) 한국의 경우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4) 결승투표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정당간 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 여러 정당들이 1석선거구를 대상으로 상호 유리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져 다수정당의 난립이 초래되기도 한다.
5) 결승투표제의 장단점
(1) 장점
- 1위대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대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결승투표제는 최소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대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2차 투표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명확하다. 많은 선거 체제 중에서 결승투표제만이 2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2차 투표에서는 그 선택의 폭이 더욱 명확해 지는 점 역시 결승투표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밖에 결승투표제 역시 1위대표제와 같이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점, 지역 선거구민과 높은 친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 단점
- 결승 투표제는 1위대표자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단점을 지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2라운드에서 기권표와 무효표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현격히 저하되게 된다.
- 기권표와 무효표의 증가와 더불어 문제시 되는 것은 2라운드 투표에서 명확성이 증대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선책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발생한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정당의 출현을 야기하기도 한다. 선거에서 연합을 통해 1석이라도 확보하려는 정치세력들은 거대정당 혹은 약소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 마지막으로 선거비용의 증가문제이다. 2번에 걸쳐 치르는 투표제의 특성상 선거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6) 코스타리카 40%규칙
- 최소조건을 40% +1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50%의 최소조건에 비해 누군가 1차 투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정당의 출현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수대표의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일보한 투표방식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3. 명부식 비례대표제
1)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다석 선거구에 있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그 의석 배분 방식을 나눔수를 이용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1위 대표제가 가지는 비비례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히 민족, 언어, 종교등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스위스, 벨기에 등)에 의해 연구된 투표방식이다.
2)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 구성원의 의미에 있어서 대리인의 의미보다는 소세계의 대표 개념을 가진다. 즉 한 정치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중을 둔다.
3) 다수제의 경우 1석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지만, 비례대표제는 비례적 배분이라는 성격상 다석선거구에서 운용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에서 선거구는 그 크기(의석수)가 커지고, 지역적으로도 광역에 걸치는 것이 보통이다.
4) 의석배분 방식에는 동트방식, 생라그 방식, 수정생라그 방식등의 나눔수제가 있으며 헤어쿼타, 드룹쿼타, 하겐바흐-비숍쿼타등의 쿼타 방식이 있다.
5)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 장점
- 높은 비례성을 가진다. 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사용함으로서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다수제 선거과정에서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민족, 언어, 종교 등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자 했다.
- 비례대표제는 타협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축진시킨다. 비례대표제는 연립정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최선이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 또한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 제도를 통해 정당의 리더쉽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명부의 작성에 있어 민주적인 엘리트의 주도로 진행된다면 정당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민주적인 구조 측면에서도 타 제도에 비해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는 연립정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1위 대표제의 경우 집권당의 변화 자체가 주는 파장이 크고 정책의 변화가 급격한 반면, 비례제하에서는 그 정부구성에 있어서 정당이 참여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폭도 작아지고 연속성 역시 보장된다.
(2) 단점
- 안정되고 연속적인 정부구성이 비례제의 장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변질될 경우 정부를 선택하고 바꾸는 유권자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밀실야합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정부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유권자의 권리 박탈 뿐만 아니라 소정당들의 진출 기반확보가 어려워진다.
- 높은 비례성으로 인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됨으로서 오히려 정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 정당 핵심 엘리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정당의 비민주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명부제 경우 정당의 비민주적은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전횡한다면 여성이나 소외계층은 의회의 진출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 비례제의 경우 선출된 의원들은 소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수제의 1석선거구에 비해 다석 선거구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다.
4. 단기이양식(STB제)
1) 단기이양식이란? : 의석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표, 즉 잉여표 또는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순서에 따라 차선으로 이양함으로서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STB제도는 비록 1석 선거구는 아니지만 다수제의 지역대표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타 비례제에 버금하는 비례성도 나타낸다. 투표자가 정당과 후보자 모두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자의 참여폭이 다른 제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아일랜드, 몰타,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원선거 등이 있다.
2) 단기이양식은 1위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가 있어서 지역구 대표성을 가지지만 STB제의 경우 1석 지역구가 아닌 다석 지역구이다.
3) 단기이양식제도는 투표자에게 선호의 순서를 기입하는 순서형투표를 요구하며, 투표자들의 선호순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투표결산에 반영한다.
4) 장단점
(1) 장점
- 투표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한다. 즉 투표자의 힘을 강화시킨다. 또한 투표자의 정치적 선호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투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 STB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례성을 지니며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책임의식 또한 높다. 유권자들 역시 투표에 있어서 차선호를 순서대로 결정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별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이념적으로 다양한 정당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연립정부 구성 시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 내에서 같은 정당 후보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단기이양식에 대한 정치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후보간의 경쟁등으로 인하여 정당의 내적응집력이 약화되어 정당정치가 위축될 수 있다.
- 이양과정등 제도의 복잡하고, 또한 이양과정에서 우연성이 개입되어 정확해야 할 선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 복잡성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선거구의 의석수가 많을 때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의석수와 마찬가지로 실제 투표수, 즉 유권자의 수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가 어렵다.
5. 혼합형 선거체제
1) 1위대표제, 결승투표제, 단기이양식등의 투표제도와 비교하여 비례제가 가지는 최대 맹점은 ‘지역구 대표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되어온 투표방법이 혼합형 선거체제이다. 1위대표제나 비례제 중 어느 한 제도만의 선택이 어려울 때 안전책이거나 새롭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점으로 제시되는 방안이다.
2) 혼합형 선거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일본,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다. 특히 독일의 선체체제를 살펴보면 특별한 정치체제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1위대표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비례제의 장점을 제도화한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혼합형은 1970년대 이후 선거체제의 채택이나 변화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독일의 혼합형 선거체제
(1) 독일에서는 1953년 채택된 2표제가 유지되었다. 제 1투표는 지역구 1위대표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고 제 2투표는 정당명부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상 제1투표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은 제 2투표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2) 현행 50:50의 1위 대표제 지역구와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정해졌다. 독일 통일 이후 현재 독일 하원은 656석인데 이 중 50%가 328개 1석지역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는 16개 주단위 정당명부에서 선출된다.
(3) 현행 전국 5%의 최소조건이 적용된다. 1956년 개정을 통해 ‘전국5% 또는 1석 선거구 3석’의 조건으로 정해졌다.
(4)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기 위해 은퇴, 사망 등에 따른 공백은 그 주의 선거 당시 명부의 다음 순서 후보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 규칙은 결국 명부의 중요성이 그 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독일 선거체제와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평가
- 부정적인 시각에서 10%내외의 지지를 받아 온 자민당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즉 자민당은 1949년 이후 거의 모든 정부구성에서 집권연립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이와 같이 자민당의 영향력이 증폭되는 것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독일 선거체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긍정적 견해로는 자민당의 존재가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완화시키고 구심적 정당체제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극단적인 정책변화의 폐단을 막아 정책적 일관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자민당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다.
각국정치체제(종합)봉팔.xls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