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밀혼이 네덜란드 지주에 대해 얘기했던 거 하고
client/patron 하고 출발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
위계적 구조뿐인 한국 사회엔 거의 없는 거라서.
즉, 어떤 동아리(지주, 씨족, 지역 공동체 뭐든)에 대한 귀속성이 계층에 대한 귀속성을 뛰어넘거나 견제한다는 것. 하긴 한국에서도 기득권의 계층 귀속성만은 강하지.
애고 설명이 넘 어렵다.
후쿠야마는 완전 다르게 말하네.
관료주의 도입시기가 달라서라는 설명이네.
그런 원인이 있었군.
사실 난 후쿠야마 욕하는 인용구를 가끔 봐서
아는 것에 비해 편견이 좀 있었거든.
소위 진보쪽 애들이 하는 얘기라 그러기도 하겠지.
그러나 앵글로/색슨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영국/미국도 결국 부패 문제 아닌가?
후견인 제도가 부패와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국 부패와 비슷하게 운영되어서 망했다는 얘기니까.
부패>관료주의 시기
가 문제 핵심 같은데?
치매백신/ 나는 한국식 지역주의,궁물정치가
한국식 후견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권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떡고물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정치인은 그에 보답하는 것.
특정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개발을 한다거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얻도록 정책을 바꾼다거나
다 한국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어.
그런데 그 과정이 '부패'냐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
합법적이 되도록 법을 다 바꿔서 하고 있잖아.
그게 가능한 배경에 한국의 '관료제'도 포함되지 않을까?
공기업들이,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자율권이 없잖아.
(수자원공사가 자율권이 있는 관료조직이라면, 4대강 사업은 안되겠지)
권력 바뀌면 관료조직 상층부도 싹 물갈이 되고.
그리스의 경우도,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정치풍토가 후견주의이다보니,돌아가면서 자기고객 챙기느라
공공부문 늘리고...한 거니까.
치매백신/ 나도 후쿠야마 안 좋아함^^
네오콘이었다가 좀 전향해서 오바마 지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철저한 미국중심적 사고에 아주...
근데 좌파지식인들 중에 정치철학,민주주의,외교...이런 문제
깊이 연구해서 자기 의견 내놓는 사람 있나?
앵글로색슨 모델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하려고 했다는 거.
이탈리아는 저 분류에 따르면 '지중해 모델'인데
앵글로색슨 모델로 가자고 약속했다는 거지...
사실 지중해 모델은,효율적이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성장도 안되고 분배도 안되는데
일부 계층은 배두드리며 사는 모델.
부패와 후견주의가 다른 점은,
베를루스코니도 대표적인 후견주의 정치인인데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잖어. 합법적으로.
북미와 남미의 정치풍토가 다른 것도
남미에는 남유럽의 후견주의 정치가 이식되어서 그렇다고들 하거든.
후쿠야마는 관료제와 민주주의도입 시기로 얘기하지만
문화,정서,사고전통의 차이인 거 같어.
한국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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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5개국을 4개 모델로 분류한 저 '사피르 보고서' 나왔을 때
사피르의 결론은 그거였어. 노르딕모델이 젤 좋다.
노르딕>대륙식(라인란트식)>앵글로색슨식>지중해식.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
효율(성장)과 평등(분배)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