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졸 웃기는 병원 시스템이 있어서 소개한다.
10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미루고 미뤄서 이번에 뭔가 떼냈다. 그런데 병원, 아산병원 자동수납기에서, 퇴원 수속을 할 때 자동차 번호를 쳐 넣으란다.
웃기는 거 있지? 그러면 주차요금 계산도 여부도 판단해서 패스다. 환자 키 값을 자동차 번호로도 한다는 말씀이다. 입원했다 퇴원하는 마지막 계산, 주차료까지, 징구 순서에 따른 아주 출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써야 할 데가 있다.
금은강도원! 실례 오타다. 바로 여기, 또 재미난 곳이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무자본민간금융감독기관이다.
직원은 아마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근데 무자본이라니? 말이 되나 뭘로 월급 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등에서 갹출한다. 이걸 누가 내실까요? 역시 금융회사 고객 돈으로 내쉰다. 이들이 받는 접대는? 역시...금융사 고객돈 삥이다.
이분들은 퇴임하면 금융사 감사위원으로 가신다.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어서 은행감독하던 분은 인력개발실, 소비자보호실 등에 가서 2~3년 경력 세탁을 하신다. 세탁을 하고서도 구린내가 걱정되믄 이렇게 하신다, 카드사 감독부서에 계시던 분이 계열 증권사로 가서 계열 카드사의 구린 뒤를 봐주는 고난도 기술을 아주 쉽게 구사하실 때도 있다고 한다.
근데 일부 직원은 접대 때도 이렇게 행동하신다. 다 그런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일거다. 이 분들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카운터에서 등록할 때, 가명을 쓰신다. 이를테면 '박근혜라고 쓰지 않고 윤창중이라고 쓰는'거다. 금융실명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갈고 닦은 간단한 일이다. 이런 극히 일부 부적절한 이름을 팔어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프장도 아산병원처럼 자동차 번호로 키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도와 법령을 뒤벼 보자.
1. 동양사태 청와대 별관 회동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조원동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만나셨는 데 아니라고 발뺌하다 뽀롱났다. 뾰루지 그거 터지면 아프다. 째야 할 때도 있다. 이들은 동양 사주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국가기관 맞다. 그런데
2.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금감원이 제출한 국회 정무위(송광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금감원은 감독분담금(1963억), 회사채발행 분담금(688억), 총 2661억원을 징수해 남은 돈 303억원을 반환했다.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은 민간 금융회사가 내는 것이고 예산의 90%가 넘는다. 나머지는 한국은행에서 년 100억 정도를 내 주시는 것 등이다.
3.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금감원 싸이트에서 퍼온 거를 직접 보시는 게 낫겠다.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규정....부칙까지 정말 물 샐틈 없이 책임을 전가하도록 만들었다.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소비자의 돈에서 선뽕처럼 떼어간다. 결국 금융회사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4.7., 2009.2.2., 2009.7.22 201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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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데 이글을 왜 썼냐?
앞서 말했지만 나는 정치방 체질이 아니다. 십년 전 미룬 그거 떼내느라고 아산병원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선뽕 떼어 나가는 것이면 금융사 연합회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산병원의 병원 자동수납기를 우리나라 모든 골프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법령을 위의 금감원설치에 관한 법령처럼 꼼꼼히 만들어 '윤창중이가 내가 박근혜다' 라고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하고 골프치시러 다니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어서다. 이것도 역시 민간 금융소비자의 비용이다. '갑'질하는 금감원 사이트에서 퍼 오겠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건 우리 나와바리야 하고 선언하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5. 결론
금감원에서 쓰는 돈은 샘물에서 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감원도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럼 금융회사 연합 협회 아니냐? 그러면 그들의 이익금 계정에서 운영해야 한다. 비용계정이 아니라 법인세후 주주 배당 잉여 이익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꽝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카드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선물회사 | 
.....넣어둬...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