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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의 맹점>>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혐의없음(무죄)' 결정을 내린 후, 이런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검찰(검사)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 사건 담당경찰이. 이것이 '보완수사 요청'이다. 요청에 방점.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기관(경찰), 같은 사람(무혐의 결정을 한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스스로 자기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경찰서, 다른 사람이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같은 경찰서 같은 경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즉 경찰관은 앞서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죄판단'을 한 경찰관이 자기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하는 의심의 생긴다.
물론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권& 재벌 사건이 아닌 이상 검사가 소란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
이 지점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바뀐 제도는 피해자(고소인, 고발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된다. 가해자는 피할 방법이 많이 보인다.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다.
역발상하면 억울한 옥살이 가능성은 줄어들기는 한다. 변호사 선임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지체되는 피해구제 또한 '경찰 ~ 검찰' 구간에서 보완수사 몇 번 하면 2년이 될 수도 있다. 피해구제가 늦어진다는 말이다. * 고소접수 문제 게다가 경찰은 성가신 사건은 접수를 꺼린다. 그래서 요즘 고소사건 접수하기 힘들다. 이러저런 것을 보완해서 오라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다. 어지간한 수사를 피해자가 미리 해오라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피해 사실만 말하고 고소(고발) 접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물증을 일일이 잘 챙겨서 접수해야 하니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정부 원망도 많이 한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요건처럼 되어버렸다.
경찰이 날로 먹으려는 것이 보인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이런저런 핑계는 많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분명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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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