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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대란에 부동산 거래위축에 가게부채 증가에 금리인상에, 물가상승압력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지랄맞은 MB식 경제운영땜에 가게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재탈환도 별로 실감이 안나고 말야. 이거 진짜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재인데, 풀기는 참 어려운 거 같아.
경제와 관련된 사안을 접하다 보면 어떤 처방이건 대다수가 양면성을 지니는 거 같아. 대표적인게 금리겠쥐. 금리 올리면 가게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대신 거품 낀 집값은 좀 안정화 되고 물가도 좀 잡을 수 있고. 도대체 어째야 좋은 거야? 한겨레나 경향애들은 대략 물가안정화와 집값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쪽이고, 다른 애들은 대략 대외 경쟁력하락, 경기위축 등을 들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하고. 솔직히 쉽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기는 어려워. 다만, 각자의 시각에 따라 생각들은 있겠지. 나는 현 시국에서 금리가 적절하게 좀 올라야 한다고 보는 편이야.
각설하고, 내가 울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냐, 떨어졌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머 집 있는 잉간들은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고, 집 없는 잉간들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근데,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답은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쥐. 바로 "내 집만" ㅋㅋㅋ
집을 로또로 생각하는 생각이 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생각해. 사실 집 없는 잉간들 중에서도 집 살 능력이 조만간 되거나, 은행 주택자금대출 껴서 살 생각이 있는 애덜도 보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 왜냐? 지굼 좀 오르더라도 내가 산 다음에도 계속 오르면 손해는 아니자나? 이런 생각이 있는거지. 자기도 훗날 주택로또의 수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랄까.
이거 참 문제야.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한 집값이 정상화되기는 참 힘들어. 오르면 올라서 거품, 빠지면 폭락우려 일케 되는거쥐. 집을 거주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고루한 얘기 암만 해봐도 잘 안통해.
머 일타 보니 과격한 주장들이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후 다음 아고라에 들어가면, 빵원아파트나 한국판 서브프라임쓰나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 짱이더라. 이들의 주장은 간단해. "빨리 아파트를 던져라!"
이런 주장이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주장인 냥 판치는 거에 난 좀 갑갑해. 솔직히 아고라의 한계같은 것도 느껴지고. 몇몇들이 아고리언들 대리고 중우정치 하는 거 같아. 간단히만 생각해도 글치, 저들의 말을 듣고 모두들 아파트를 던져(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이 0%지만). 과매도상태가 되겠지. 글고 매일매일 집값 신저가 갱신하겠지, 이게 한국판 서브프라임쓰나미일테고. 이게 이어져서 결국 빵원아파트, 깡통아파트 탄생하겠지. 이거 뭐 전국민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임? 집 팔면 다들 땅바닥에서 잘래?
또 썰이 길어지네. 이넘의 버릇.
내가 오늘 하나 얘기하고픈 건, 주택자금대출 받을 때 쓰는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얘기야. 그나마 기특하게도 보수신문이나 진보개혁적 신문이나 막말로 찌라시나 요즘 통일된 의견 하나는 가게부채, "변동금리"가 문제다 라는 거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가면 상담직원이 설명을 해주자나. 변동금리는 지금 몇 프로구요, 머 씨디금리에 연동되서 얼마 주기로 금리가 바끼구염, 고정금리는 얼마에염. 근데 설명 잘 듣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꺼야. 일단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높아. 특히나 제작년이나 작년같이 울나라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인 때는 더욱. 그러면서 은근슬쩍 변동금리가 유리한 것처럼 얘기하지.(악의적이라고 까지는 생각 안해). 머 듣는 입장에서도 싼게 좋은 거 아니겠슴? 미래야 어찌 될 지 알고.
야튼 이러다 보니 울나라 주택자금대출중에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98%에 달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 다른 나라들보다도 월등히(미국은 26%, 일본 20%). 영국이 작년까지 초저금리상태를 유지하다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나봐. 그러니깐 작년 연말이랑 올 연초에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따른 가게부채 급증우려 문제가 연일 화두였어. 울 나라보다 변동금리비중이 훨 낮은데도.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은행 입장에서 변동금리로 상품을 팔면,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자기들 조달금리에다가 일정한 이자수익을 얻게 되니깐 안정빠따야. 보통 장기대출인 주택자금대출을 고정금리로 팔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이 쭐어드니깐 곤혹스럽지. 머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을 좀 챙기겠지만. 근데, 작년하고 제작년에 울 나라 금리가 초저금리상태였자나. 아마 건국이래 최저였을껄? 머 울 나라 기준금리가 글타고 일본처럼 0%로 더 떨어질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지금 고정금리로 파는게 유리하겠냐, 변동금리로 파는게 유리하겠냐? 당근 변동으로 팔아야 더 유리하지 않겠어?
그럼,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몰라~ 변동이 싸다니깐 난 그게 좋아. 여기다가 원금 안갚는 기간도 한 2년 두고. 이게 기본이쥐. 싸게 빌리고 되도록 목돈은 나중에 갚고. 왜 이럴까? 솔까말 여기에도 역시 울나라 사람들이 집을 바라보는 투기적 시각이 있다고 봐 난. 몇 년 내에 내 집값이 로또터져주시면, 난 대박난다 이거지. 그거 팔면 차익 남기자나. 말하자면, 계속 거주목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투자(투기)목적 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야.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아마도 최근 물가상황 등을 봐서는 더 오를거다에 나는 백원 건다. 이제 어쩔래? 원금은 갚아논 것도 없지, 이자는 늘지 젠장 된장.
자. 정리하께. 울나라 변동금리대출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자들이 집에 대한 개념을 주거목적에 투자(투기)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과, 최근 2년간의 저금리상황에서 은행들이 변동금리대출을 부추긴 면이 복합된 현상이다 이거야.
대출 껴서 집 사실 사람들, 욕심 쪼금만 줄이면 미래가 편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미래에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걱정 안하고 다리 뻗고 잔다. 글고, 이런 생각이 퍼져야 집을 투자(투기)대상으로 보는 생각도 조금씩 줄어들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집값이 제자리를 찾는데 기여한다.
그나자나 연말에 대출껴서 집 이사가야 하는데, 집값아! 넌 그냥 잠이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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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