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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요즘 유럽 정치권은, 유럽 신재정협약에 이어
E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SM 도입이 1년 앞당겨 져서, 나라마다 상반기에 ESM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
■ 유럽연합의
상설구제기금이란?
ESM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럽 안정화 기구
유럽연합은 재정위기 겪는 나라들을 돕는 구제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EFSF(유럽재정안정기구)와 EFSM(유럽재정안정화 기구)이 그것이다.
EFSF와 EFSM은 유로존 17개국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제기금 제도. 유럽연합 자체의 구제기금을 만들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상설구제기금을
만들려면 유럽연합 조약을 맺는 등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EFSF와 EFSM라는 한시적 기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3년
동안, 즉 2013년 상반기까지만 운용된다.
반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각출해서 구제기금으로 쓰던 것을, 상설화시키자는 것이 ESM이다. 유럽 자체의
IMF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스페인,이탈리아 은행권까지 지원하려면, EFSF는 자체 금융방화벽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2010년 5월 설립된 유로존 내의 구제금융 기금.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 유로존 국가들이
각출해서 총 4400억 유로 규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지원해주고
2500억 유로 가량 남았다고.
재정 위기 국가 지원이 목적이었으나, 은행권 자본 확충 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운용 되었음.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
2010년 5월 설립. EU 재정을 이용하여 유럽집행위원회 보증으로 만든 기금.
즉, EU차원의 긴급대출 기금. 600억 유로 규모.
아일랜드에 154억 유로, 포르투갈에 156억 유로가 지원됐음.
EFSF: 임시 구제 기금. 2013년 상반기까지
ESM : 상설 구제 기금.
2012년 하반기부터 운용.
■ 경과
상설 구제기금을 만들려면, 유럽연합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리스본
조약 비준의 어려움을 경험한 각국 정상들은 주춤거렸고, 독일이 주도, 프랑스 사르코지가 따라오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방법은, 기존 EU 조약을 살짝 개정한 뒤,
그 개정 규정에 근거해서 상설 구제기금을 창설하는 것.
1) EU 기능조약 개정 : '필요하면 상설구제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두 줄을 끼워넣어서 EU 기능조약을 개정하고
2) 상설 구제기금에 관한 조약을 신설.
=> 리스본 조약 때와 같은 국민투표 논란없이 각국 비준으로 발효됨. 이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7월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ESM 설립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에 서명했다. 이때는 2013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음.
2012년 1월 유럽이사회가 신재정협약 합의할 때, 이 ESM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 당겨 올해
7월에 출범하기로 합의
2012년 2월 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ESM 설립조약 개정안으로 현재 각국에서 비준 절차를 밟고 있음.
※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2009년 리스본 조약에서, EU의 가장 핵심적인 조약 두 개가 개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다.
1) EU 기본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2) EU 기능 조약 : EC 설립 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개정된 것.
EU와 회원국 사이의 권한 정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 국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고 EU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관세, 유로 통화, 국제협정 등), 각국이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사항(그 나라 안의 시장거래, 환경, 형법 등등), EU가 간섭할 수 없는 사항 등을 정해놓은 것.
■ ESM 설립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정부간 기구 (예 : IMF)
- 룩셈부르그에 본부를 두고, 각국에서 지명한 이사회를 두고 운영.
- 17개 유로존
국가가
가입국이며
나머지
EU회원국에
개방형태.
(참조 : 유럽연합 이사회)
■ ESM 규모
- 각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ESM에 700억 유로를 납입하고, 총 5000억 규모의 기금 조성하기로
합의되었다.
(참조: 유럽집행위원회,
2012.2.)
- EFSF를 ESM에 흡수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주체별로
입장이 달랐다. 독일은 증액을 반대했으나, IMF는 증액 찬성하며 독일을 압박했고(기금 규모 증액 여부를 보고 그리스에 돈 주겠다.) 미국은 IMF와 같은 입장, 유럽중앙은행도 증액 찬성이었다. 네덜란드도 EFSF를 ESM과 합쳐서 기금 규모 확대하자고 입장이 바뀌어서 독일이 살짝 고립되었었다. - ESM 규모 확대 합의
그러다가, 규모를 '조금' 늘리기로 독일 입장이 바뀌었고(참조) - 2012년 3월 3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EFSF의 잔여분과 합해서 납입액 800억 유로, 총 대출한도액이 7000억(EFSF
2000억+ ESM 5000억) 유로로 증가
합의됨.
- 몇 가지 안 중에 유로존 정부에 가장 부담이 적은 규모로 확대된 것.
- ESM 규모 확대한 뒤에 IMF도 재원 확충 이어짐.
납입금액 800억 유로, 총 대출한도액 7천억 유로(EFSF 포함)
■ 구제기금 지원
방법
- ESM이 각국 정부에 기금을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다. 각국 정부는 다시 은행을 지원하거나 할 테고.
- ESM의 은행 자본 확충 방안
그런데 최근에는, ESM이 각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각국 정부에 기금을 빌려주면, 결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본드 도입 제안이 나왔으나, 그보다는 ESM기금을 은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예를 들면, 현재 스페인의 경우, 은행권이
부실채권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ESM에서 바로 스페인 은행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 뱅크런을 막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식은 그동안 독일이 반대해왔는데,
프랑스의 유로본드 도입 제안, 독일 내부의 정치적 부담 등, 안팎으로 독일이 예전 같지는 않아서...받아들일 가능성 높음.
■ ESM을 둘러싼 논쟁 (유로 회의 VS 친유럽)
ESM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국가재정주권의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다.
네덜란드는 자유당과 사회당이, 프랑스는 르펭과 멜렁숑이
반대하는 등 유럽회의주의와 친유럽연합노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400억 유로를 내야하는데, 이 분담금의 집행에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반발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ESM 분담비율이 65% 가량 되는데,
이 세 나라가 유로존의 갈길을 다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돈은 그리 내놓고
힘도 못 쓸 것 아니냐는 것. (분담금 비율에 따라 표결권이 배분된다.)
반대자들에게는
유럽연합 자체의 상설구제기금 필요성과 네덜란드 경제가 EU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느냐 보다,
결국 우리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는 말이 먼저 와 닿는다.
ESM에서 한 나라에 구제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회원국 8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 세 나라 중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85% 동의 얻기가 어려워지므로, 세 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각국 의회가 이를 견제할 도리가 없다는 것.
 ※ ESM 반대 운동 싸이트
■ 네덜란드 의회
비준
이런 논쟁 속에서도, 5월 24일 네덜란드 의회는 ESM 조약을 비준했다. 올해
2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독일은 비준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데, 7월 이전에는 의회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 (총 분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국가 비준시 발효)
네덜란드 의회 투표 결과는 100대
47 . 자유당, 사회당, 동물보호당 등이
반대했다. 연정이 깨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자유당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당의 지지율도 상승세다. 유럽회의주의냐 친유럽이냐로 정치세력의 지지율이 판가름나는 양상.
유럽연합에,
우호적 - 우파, 중도, 중도좌파
회의적 - 극우, 좌파, 극좌
■ 전망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로안정화기구(ESM),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등을 모두 합하면, 유로존의 자금력은 1조 유로 가량된다고 한다.
문제는 자금력보다 정치력일 것이다. 그리스 내부의 정치력, 유럽연합 내부의 정치력 문제다.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은 이뤘으나 정치통합 단계는 아니다. 재정주권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각국에 있다. 각국 재정주권 대 유로존 위기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
9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네덜란드도 선거운동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극우의 반유럽노선을 중심으로 좌파와 함께 유럽회의주의 블럭이 형성되는 조짐이다. 유로존 위기가 커질 수록 유럽회의주의 정서도 커질 것이다. 극우정치세력의 구호는 반이슬람, 반이민에서 반유럽으로 전환되고 있다.
ESM 규모 확대와 유로본드 도입 주장에 불편해하는 메르켈이 처한 독일 내부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다. 독일 야당들은 ESM 조약 비준을 앞두고, 메르켈의 긴축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안팎의 요구에 따라 메르켈이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 신재정협약과 ESM조약 비준받으려면 사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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