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Policy : South Korea Matters More to the United States Than North Korea’s Nukes.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rioritize one of America’s most important allies.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보다 미국에 더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우선시해야한다.
오랫동안 워싱턴은 한반도의 해결책에 있어서 북한을 주된 이슈로 삼고 한국을 전체적인 해결책의 한 구성 요소로 삼아 접근했다.
이 우선 순위는 이제 역전되어야한다 : 한국과의 동맹 유지가 우선적 주요 문제가 되었으며 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북한이다. 다행히도 워싱턴 외교(정책)계의 일부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미국 외교 정책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성공하려면 Biden 행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인식(외교정책)의 전환(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그러나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DMZ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무기에만 집중하는 외눈박이 여서는 안된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 도전의 대상이 된 세상이 되었다. 한국은 동서냉전이 한창일 때 서독이 했던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닌 미국의 필수 동맹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다 : 미국은 한국을 북한을 위한 해결책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 보다, 한미동맹을 독립된 관계로 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북한의 핵무기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무기를 빼고 보면, 북한은 1973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상원 의원이었을 때와 같은 가난한 나라이다. 세계와 고립되고 빈곤하며 자국민과 이웃에게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가 유일한 중요성이 되어버린 나라. 두 번째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향한다.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익 독재였던 1973년과는 같은 나라가 아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브라질보다 더 큰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이다. 메모리 칩 및 5G 장비와 같은 첨단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이자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와 빌보드 차트 1위 음악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에 필적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K-pop 그룹 방탄 소년단의 팬덤이 너무 강해서 중국 국영 언론조차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서울의 활기찬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 홍콩과 태국의 시위대는 한국의 시위 음악과 K-pop을 자신의 시위곡으로 채택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은 저평가 되어 있다. 참혹한 전쟁에서 태어나 온 생애를 다음을 위하여 희생한 후, 한국은 거의 600,000 명의 군인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는 세계에서 5 번째로 큰 공군과 방대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방위 계획은 단순히 대북 방어를 넘어선다. 문재인 대통령(자유주의 비둘기파라고 믿어짐)은 무역에 중요한 원양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으로 대양 해군을 적극적으로 건설 해 왔다. 한국의 외교(정책)계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나타난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토론하고 있다.
다음의 요점은 Biden 행정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4년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지의견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권력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과 분개에서 비롯된 과거의 반미주의와는 다르다.
트럼프 재임 중 한국인의 눈에 비쳐진 미국은 작아 보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쩨쩨해져버렸다(small, unreliable, and petty).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 한 것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적 보복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었다.
트럼프의 대북 외교로 인한 일시적인 도취감은 지속되지 않았는데, 화려한 사진 촬영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영토에 미군 주둔의 공헌에 대한 5 배의 강요는 여론을 단숨에 휩쓸었다. 최고 96%의 압도적인 대중이 이에 반대했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과의 30 분 대화에서 적어도 20 번 "50 억 달러"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친미 보수 정치인조차 모욕을 당했다.
한편,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강력한 이웃 국가들의 바람에 휩싸인 '고래 사이의 새우'라는 패배주의 자아인식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의 비참한 무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경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19~2020 년에 한국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고위 공무원들은 글로벌 초강대국들 앞에서 조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최근 심포지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분명히 우리가 과녁의 중앙처럼 보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오히려 레버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더욱 솔직했다 :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의 공영 방송인 KBS는 “No More America 넘버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된 기사를 실었다. 방송사의 평소 오만한 비평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쇠퇴를 더욱 가혹하게 평가하는 가혹한 제목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미 관계를 변곡점에 둔다. 한국이 미국의 피보호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중요성이 미국에게 북한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의 도움으로의 제한 이상을 발견한다면, 동맹을 복구하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양을 대하는데 얼마나 미국에 동조되었는가에 따라 한미 동맹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괴팍한 시선은, 사실상,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
바이든 인수 팀의 슬로건처럼 한미 동맹은 더 잘 구축되어야한다. 중국이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도전이라면 당연히 미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민주적 동맹국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동맹의 건전성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 수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는 좋은 위치에 있다. 워싱턴의 한구석에서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 논문(이를 “유교적”세력으로 묶음)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통해 한국이 미국 동맹을 포기하고 중화권에 결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한국의 민주당(현 집권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비밀 공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한 견해는 무지하고 과장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좋아한다(최근 0~100 점 사이의 호감도 점수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은 미국에 49.9점, 중국은 29.6점을 기록했다). 한국인은 힘들게 얻은 민주주의를 극도로 자랑스러워하며, 비자유주의 차이나 또는 북한의 팬이 아니다. 나아가 수출 경제로서 한국은 미국이 인정한 자유 무역과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중요성이 갈라지는 작지만 중요한 지점이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 인 두 동맹국이 더 잘 지내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한국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범죄에 직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용히 지지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수사를 채택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그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절대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는 핵전쟁으로 쉽게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100 % 얻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 대신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더 큰 이상을 공유하고 다른 동맹과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자신의 입장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며 서울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선거와 트럼프(또는 비슷한 인물)로 인한 미국의 후퇴를 분명히 본 한국인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4~8 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 측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외교 정책은 미국이 정한 선을 밟도록 서울에 요구하기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동남아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신 남방 정책을 조화시키려는 최근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발행 한 공동자료는 양국을 조율하기 위한 칭찬할만한 노력이다.
탁류와 증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