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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화여대 완전히 미쳤구만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1-12-18 (일) 21:49 조회 : 4547 추천 : 74 비추천 : 0

박봉팔 기자 (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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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이화여대를 싸잡아서 욕한 네티즌들 17명을 집단명예훼손죄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네. 벌써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애도 있네. 헐~~

거기에 대한 강용석의 트윗. (트윗은 아래부터 읽으면 시간 순)

@Kang_yongseok강용석

이화여대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중 한분이 어제 바로 변호를 맡아달라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트위터 정말 빠르네요.. 계속 연락주십시오.. 서대문경찰서에서 벌써 조사받았답니다..

@Kang_yongseok강용석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명예라는 충돌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대법원은 38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영미법에서는 통상 25명) 이화여대같은 특정집단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Kang_yongseok강용석

아 그리고 물론 무죄로 해드릴테니 부담갖지 마시고 이화여대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가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 같던데..

@Kang_yongseok강용석

제가 중국대사관앞에서 경찰버스 들이받은 애국자 원모씨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대 명예훼손하는 댓글 단 네티즌들도 무혐의 만들겠습니다.. 집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Kang_yongseok강용석

인터넷 댓글로 이대와 이대생 욕했다고 이화여대가 17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네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집단'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 17분의 네티즌 여러분 제가 변호해드릴테니 트위터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쫄지마시고..

대학교라는 곳이 진짜 저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중학교부터 기초 헌법교육부터 다시 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집단명예훼손죄로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것이 지금 지성의 전당, 배움터라는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짓이다. 솔직히 너무 낮 뜨겁다.

대한민국, 참 암담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1-12-18 (일) 21:49 조회 : 4547 추천 : 74 비추천 : 0

박봉팔 2011-12-18 (일)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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