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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도올 김용옥 “구조적 죄악의 책임 박근혜” 하야 요구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4-05-04 (일) 14:34 조회 : 2721 추천 : 5 비추천 : 3

기사원문링크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5040906553&sec_id=562901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4-05-04 (일) 14:34 조회 : 2721 추천 : 5 비추천 : 3

[1/12] 밥솥

2014-05-04 (일) 14:34

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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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거국내각 챙기려는 잔머리 꼼수일 뿐.
아쉬운 것이 있으면 촛불을 들던 짱돌을 들던 국민을 찾지 말고 본인 스스로 거리로 나서든가 말든가…
민중의 역량은 글쟁이들이 선동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때가 되면 저절로 발현될 것이다.

그리고 도올 희망대로 행여나 거국내각을 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인 야권인사들이 진출할 텐데… 그들이 자본의 이익에 반해서 규제강화를 관철할 수 있으려나?
책임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미국과 자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운명이다.

건국이래 가장 개혁적이라던 노무현이 반미면 어떠냐고 했다가 대통령이 되자 이라크에 파병했고, 부동산에 발 담구면 패가망신 한다고 했다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자 오히려 앞장서서 분양가 공개를 반대 했었지…
그가 뭔 원칙에 의거해서 이라크에 파병하고 원가공개를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현실부정이다.
미국에 밉보이면 나라가 와해되고 건설경기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거란 현실적 공포에 기인한 거다.
지금 야권의 어느 누가 노무현 보다 나을 것 같나?

대한민국이 식민지 출신 국가들 중에서 특히 산업혁명을 빨리 해치울 수 있었던 배경은 조선을 비하하는 친일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일본 식민지배의 축복’이 아니라 조선 500년 간 중앙집권의 토대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근대화란 중세 봉건시스템의 해체, 즉 중앙집권부터 시작한다.
중앙집권 -> 신분해방 -> 산업혁명

도올이 떠드는 거국내각은 봉건지향의 레트로 정치방식일 뿐.
도올이 아무리 조선건국을 찬양하고 유학의 가치를 지지해도 이렇게 번짓수를 잘못 짚으면 결국 개혁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귀결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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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밥솥

2014-05-04 (일) 16:30

더 알아듯기 쉽게 설명해줘?
과거에 봉건을 지향하면 봉건영주, 지방토호... 이런 쪽이 즐겁지만,
현대에 봉건을 지향하면 바로 자본가들이 즐거워 진다. 자본이 국가의 통제로 부터 자유로와 지면서 맘대로 서민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보다 거국내각을... 거국내각보다 내각제를 선호하게 된다. 더 요리하기가 쉬운 시스템이니까.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 보다 거국내각이... 거국내각보다 내각제가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진다.

신자유주의는 뭐다?
현대판 봉건영주(=자본)가 국가의 위에 서는 자본주의의 중세화, 봉건화가 바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거국내각 시스템이 강력한 대통령제 보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 자체가 애시당초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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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영세자영업자

2014-05-04 (일) 16:46

밥솥/
1.기사링크의 내용이 요약이라 전문을 본 것이고
전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
평소 유학의 가치를 지지하는 건 별개다
2.로마제국은 중앙정부가 속주(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의
통치를 관철했기 때문에 근대화의 완성은 못되도 출발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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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념이 딸리면 말꼬리 잡을 생각보다 겸손하게 하나라도 더 배울 생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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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푼디움(Latifundium)이란 ‘광대한 토지’라는 뜻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의 대토지소유제도를 말한다. 라티푼디움은 로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에 의해 성립·발전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께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나, 유력자가 국유지를 점령, 사유화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양이 황폐해지고, 중소토지 소유농민은 오랜 기간의 종군으로 이농하게 되어 그들의 사유지가 유력자에게 넘어가 몰락하였고,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평정하면서 노예공급원을 확보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유력자의 토지겸병의 증가로 노예제에 의해 대규모 경영을 하는 대토지소유제가 크게 확대·발전하자,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개혁운동이 발발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전쟁이 끝나 노예공급원이 줄어들어 노예제에 의한 경영이 실효를 얻지 못하자, 라티푼디움 경영은 노예제보다는 자유 소작제 형태로 점차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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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의 사유화... 즉 대지주의 권력이 지방관리의 권력을 넘어설 때 국가해체의 단계로 가는 거다. 
즉 로마사에서 지방관리의 파견이 근대화의 출발은 못 되어도 지방관리의 무력화가 중세 봉건 체제의 출발은 된다.

중세가 뭐고 봉건이 뭐냐? 결국은 국가의 부재다.
국가부재의 상태에서 서민들은 봉건영주/호족/군벌 들에게 뜯길 수 밖에 없지.
자영농과 소작농..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나?

서양은 로마 멸망 이후 1000년 중세를 겪으면서 기나긴 내란이라는 중앙집권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귀족의 약화와 절대왕정으로 표출되었고...
우리는 조선 500년 간 중앙집권 경험을 축적했고 조선이 망하고 중세로 돌어간 것이 아니니, 그런 내란과정 없이 산업화로 바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다.

[7/12] 밥솥

2014-05-04 (일) 17:33

다 떠나서 도올이 병신인 이유는 현재의 대통령이 좃같다고 대통령제 자체를 흔드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로서 형식적 민주화는 완성된거다.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문제들은 본질이 자본의 권력 사유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치제도를 자꾸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념없이 이리저리 제도만 바꾸면서 자본의 권력 사유화를 도와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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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개포동개고기

2014-05-04 (일) 22:56

박근혜가 '국민에게 재신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반응 일어날지 궁금해지는군요.

추천 2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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