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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참사를 막을수도 있었던 법안이 3년전 무산되었다 합니다... [426]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4-05-02 (금) 11:24 조회 : 2840 추천 : 5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16824&RIGHT_DEBATE=R1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4-05-02 (금) 11:24 조회 : 2840 추천 : 5 비추천 : 0

[1/4] 뭉크

2014-05-02 (금) 11:25

법개정의 취지는 이익단체가 운항을 관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관인 해양고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을 해경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 하고요...

바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해운조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었던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 법안이 무산된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하는데요...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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