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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단 3일만에 프레임 전환에 성공한 집권세력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4-07-26 (토) 13:55 조회 : 2703 추천 : 5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019240&bbsId=D115&pageIndex=9&RIGHT_DEBATE=R0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4-07-26 (토) 13:55 조회 : 2703 추천 : 5 비추천 : 0

[1/1] 나누미

2014-07-26 (토) 14:2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배상 및 보상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손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험자의 배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거 낑가 넣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니 개판만든 것임.
저것들 멋대로 낑가 넣고 욕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먹고 있음.
세월호 특별법도 물건너가고 있고.

이 바보들은 법안을 분리해서 두개로 만들어야 했다.
귀찮아서 그랬는지 우리 이렇게 유가족 생각하고 있느니 이뻐해줘요 표줘요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빙신수길이 억지로 낑가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돌대가리들이니. 간새인가?
원인규명, 책임규명,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하는 법안과
보상관련 법안을 분리해서 두개로 만들고 보상관련 법안은 수사가 마무리
되어갈 때 쯤 내놓아야 했다.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는 새정련 바보들 저 법안 빨리 버려라.

아편이 또 본글로 올리라 할것 같다.

추천 5 반대 0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배상 및 보상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손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험자의 배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거 낑가 넣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니 개판만든 것임.
저것들 멋대로 낑가 넣고 욕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먹고 있음. 
세월호 특별법도 물건너가고 있고.

이 바보들은 법안을 분리해서 두개로 만들어야 했다.
귀찮아서 그랬는지 우리 이렇게 유가족 생각하고 있느니 이뻐해줘요 표줘요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빙신수길이 억지로 낑가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돌대가리들이니. 간새인가?
원인규명, 책임규명,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하는 법안과
보상관련 법안을 분리해서 두개로 만들고 보상관련 법안은 수사가 마무리
되어갈 때 쯤 내놓아야 했다.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는 새정련 바보들 저 법안 빨리 버려라.

아편이 또 본글로 올리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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