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 공개 의총에서 법사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야당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고 한다.
180석의 의미는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 인데 .. 그 책임을 여당의 수박들이 회피하려고 한다. 저러니 공수처 1호 수사가 힘없는 조희연 교육감 수사로 가는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수처 1호 사건이 정해진 모양이다. 뜻밖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이란다.
내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표적 감사 및 묻지마 징계사건을 맡아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알게되지 못했다면 공수처의 결정을 오해했을지 모르겠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 가장 권력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스스로도 권한남용에 대한 자기 통제가 약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견제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수사하기도 쉽고 수사 성과의 가성비도 높지 않을까 싶다.
왜 하필 진보교육감이냐는 의구심도 있겠지만, 이른바 진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시스템과 업무 방식, 관례 등을 깨고 외부인들이 낙하산식 인사로 들어와서 여러가지 무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평소 권력기관이라고 주시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권한을 티나지 않게 남용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 쉽지 않지만, 선생님, 교수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권한을 쥐게 된 사람들은 그런 조심성과 요령이 부족해서 과도하기 쉬운데, 나는 그런 행태를 일부지만 직접 목도하고 개탄한 바 있다.
여하튼 공수처가 작심한 1호 사건은 그 상징성때문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될 것임이 틀림없으니 조희연 교육감 고생 좀 할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