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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감]'불량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둔갑시킨 정부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2-10-07 (일) 21:39 조회 : 2962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21007n11257

글쓴이 : 아스라이 날짜 : 2012-10-07 (일) 21:39 조회 : 2962 추천 : 3 비추천 : 0

[1/1] 아스라이

2012-10-07 (일) 21:43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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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지정을 받은 주유소 중에는 지정 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곳이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 2곳이나 됐다. 또한 이들 12곳중 5곳은 2번이나 적발돼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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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주유소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부채나 자산평가가 명확치 않고,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 판매 등을 이유로 적발됐을 때 환수 방안도 정확하지 않다
...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름값을 잡겠다며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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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잘하려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큰 정부는 싫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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