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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MB, 광우병 소고기로 시작해서 영리병원 허가로 끝내다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2-10-30 (화) 16:32 조회 : 3339 추천 : 7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30101733§ion=02&t1=n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2-10-30 (화) 16:32 조회 : 3339 추천 : 7 비추천 : 0

[1/4] 통곡의벽

2012-10-30 (화) 16:34

보건사회연구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의 지방병원 1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도 52개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48개 지자체는 분만실이 없다. 여기서 또 100개의 지방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부나 어떤 논자들은 OECD 국가들은 모두 영리병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은 공립병원이 90%가 넘는 나라들이다. 미국조차 공립병원이 35%이고 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5%다. 한국의 공립병원은 7%다. 93%의 사립병원이 이미 대도시에만 모여 지극히 상업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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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승리!!!

궁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 아프면 안된다.
얇은 주머니 탈탈 털릴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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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ensington

2012-10-30 (화) 17:43

한미 FTA 발효에 즈음하며 어줍잖게 굴려봤던 제 짱구가 내놓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산 상업곡물의 대량 유입 (옥수수, 밀, 대두)

**미국의 평균적인 수퍼마켓에서 상업곡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70-80% 이상입니다.
(예, 아이들 기저귀나 일회용 배터리에도 옥수수에서 추출된 물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회사의 입장에서 그들만큼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혹은 종자시장 전체가 유전자가 조작된 종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종자에 특허를 부여한 후 Monsanto라는 단일회사가 옥수수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 농부가 일반 종자로 농사를 짓더라도 "바람" 등에 의해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수확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거대회사와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추가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복제동물에서 얻어진 육류나 육가공품에도 익숙해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값 등의 의료비 상승 / 민간보험과 영리병원의 활성화

**약값 산정과 관련해서 민간 제약회사들이 정한 가격을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승인하니 너무 급격한 상승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고 무턱대고 제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소송 뭐시기니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행정소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약값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관리와 제약회사의 결탁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값이 뛰면 현재와 같은 보장범위의 건강보험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차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영리병원도 점차 증가할 것 같습니다.

==> 식품의 변화로 건강이 악화되니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의료비 역시 상승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흐름은 FTA 협상 초창기 때 한국측 대표였던 김현종씨의 발언에 근거합니다. 그의 발언은 "낡은 일본식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살 길이다."였습니다. 즉, 한국에 미국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입니다.

++ 물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을 통한 이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외교통상부를 필두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제 관심거리도 아니라 생략합니다.
++ FTA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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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에 즈음하며 어줍잖게 굴려봤던 제 짱구가 내놓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산 상업곡물의 대량 유입 (옥수수, 밀, 대두)

**미국의 평균적인 수퍼마켓에서 상업곡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70-80% 이상입니다.
(예, 아이들 기저귀나 일회용 배터리에도 옥수수에서 추출된 물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회사의 입장에서 그들만큼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혹은 종자시장 전체가 유전자가 조작된 종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종자에 특허를 부여한 후 Monsanto라는 단일회사가 옥수수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 농부가 일반 종자로 농사를 짓더라도 "바람" 등에 의해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수확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거대회사와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추가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복제동물에서 얻어진 육류나 육가공품에도 익숙해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값 등의 의료비 상승 / 민간보험과 영리병원의 활성화

**약값 산정과 관련해서 민간 제약회사들이 정한 가격을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승인하니 너무 급격한 상승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고 무턱대고 제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소송 뭐시기니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행정소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약값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관리와 제약회사의 결탁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값이 뛰면 현재와 같은 보장범위의 건강보험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차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영리병원도 점차 증가할 것 같습니다.

==> 식품의 변화로 건강이 악화되니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의료비 역시 상승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흐름은 FTA 협상 초창기 때 한국측 대표였던 김현종씨의 발언에 근거합니다. 그의 발언은 "낡은 일본식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살 길이다."였습니다. 즉, 한국에 미국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입니다.

++ 물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을 통한 이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외교통상부를 필두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제 관심거리도 아니라 생략합니다.
++ FTA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4/4] 명림답부

2012-10-31 (수) 23:56

내 아는 먼 친척인데 미국서 사는데 한국에서 수술받고 미국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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