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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여성 납치·폭행이 벌금 700만원이라니…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2-11-16 (금) 15:17 조회 : 2995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59375.html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2-11-16 (금) 15:17 조회 : 2995 추천 : 4 비추천 : 0

[1/1] 하루

2012-11-16 (금) 15:21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여성단체들은 “강간미수와 심각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땐 취업 등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이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편견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줘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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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폭행을 700만원으로 퉁 칠 수 있다니.. 할만한데.. 란 생각은
나 뿐만이 아니겠지. 무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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