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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프레임 또 먹혔다”

글쓴이 : 카모마일 날짜 : 2012-12-21 (금) 18:18 조회 : 3386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72

글쓴이 : 카모마일 날짜 : 2012-12-21 (금) 18:18 조회 : 3386 추천 : 2 비추천 : 0

[1/1] 카모마일

2012-12-21 (금) 18:20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복지 민심’ 공략에도 실패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보편적 복지를 하면 50~60대에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박탈감으로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복지예산에서 제일 큰 게 노인복지인데, (야당들은) ‘어차피 표가 안 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전했다.

중간층도 붙잡지 못했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려면 복지의 수준이 ‘선별적 복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따라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박 후보의 ‘선별적 복지’가 충분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산층도 세금이 늘어날 바에는 “복지 수준이 월등히 높아야 (야당을) 찍을 맛이 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

대신 민주당은 ‘과거’와 ‘심판’에 매달렸다. 이는 반대편의 결집을 불렀다는 평가다. 홍헌호 연구원은 “50~60대가 갖는 박정희에 대한 환상은 상상 이상”이라며 “박정희를 끌어낸 건 상당한 마이너스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패배) 프레임을 깨달아 놓고 똑같은 실책을 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야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홍헌호 연구원은 “50~60대를 ‘꼴통’으로 몰아가거나 폄훼해서는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60대 중 절반이 절대빈곤층인데 박근혜를 지지했다”며 “이 부분은 한국의 ‘진보’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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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게 진보, 좌파,
민주당의 무능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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