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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예산은 삭감하고 자신들 연금챙기는 국회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3-01-03 (목) 16:46 조회 : 4599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796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3-01-03 (목) 16:46 조회 : 4599 추천 : 4 비추천 : 0

[1/1] 바람

2013-01-03 (목) 16:49

새해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이다.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매월 120만원씩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2010년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 결과 그 근거가 반영된 이래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놓은 바 있다.

대선 당시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를 폐지하겠고 해놓고도 막상 실행단계에선 정반대로 이를 옹호하고 나선 격이다. 그러니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물론 비리 전력이나 개인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연금방식으로 평생특혜를 누린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일반인의 경우 월 120만 원 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꼬박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다른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이 있는데 반해 의원연금은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퍼주기 식 국고 지원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유공자, 탈북자 등 빈곤층 155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 중 2824억원을 삭감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서 '외상' 진료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만 했던 이들로선 할 말을 잊는다. 이래저래 이들의 설움은 깊어만 간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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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 맞는가?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평생특혜를 누리는 연금을 챙기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에 허덕이게 만들어도 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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