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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화학적 거세 첫 선고' 성폭행범 판결 불복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3-01-16 (수) 02:10 조회 : 3211 추천 : 5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421

글쓴이 : 하루 날짜 : 2013-01-16 (수) 02:10 조회 : 3211 추천 : 5 비추천 : 0

[1/3] 하루

2013-01-16 (수) 02:12

서울남부지법은 15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 3년 등을 선고받은 표모(31)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해(2011)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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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식이 싫다면.. 물리적 방식으로..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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