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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견본주택’으로 아파트 하자 판정, 제도화 추진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3-01-21 (월) 13:46 조회 : 3252 추천 : 1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201301140100122300006752&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15

글쓴이 : 통곡의벽 날짜 : 2013-01-21 (월) 13:46 조회 : 3252 추천 : 1 비추천 : 0

[1/1] 통곡의벽

2013-01-21 (월) 13:47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 판정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46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하자 판정의 잣대를 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견본주택으로 못박는 내용이다. 견본주택에 전시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물론 부엌 싱크, 빌트인 가구, 조명과 스위치 등 시설물까지 모두 해당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입주 후 아파트 마감재 및 시설물이 분양 때 봤던 견본주택과 다른 경우 입주민은 견본주택을, 시공사는 사용승인 시점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삼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가 장관 고시로 하자판정 기준을 견본주택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단기준은 견본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위원회 조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강제집행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공포해 오는 6월 18일부터는 견본주택대로 짓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내용대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법적제재와 하자판정 기준이 오는 6월에 모두 마련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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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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