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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V] 비스트 승소, SM 이어 큐브도 여성가족부 상대 승소 ‘표현의 자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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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09-08 (목) 13:38 조회 : 3963 추천 : 10 비추천 : 0

언제나마음만은 기자 (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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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비스트가 속한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승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9월 8일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판결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비스트 1집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월 25일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SM이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성가족부는 SM 소속 가수인 SM 더 발라드가 부른 '내일은…'이라는 곡에 있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지난 1월 이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SM은 이에 반발해 3월 소송을 냈다.

SM은 소장을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곡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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