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동영상을 한번이라도 올려본 초등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은 퀴즈 하나. 대한민국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의 유튜브 국적은 무엇일까. 대한민국(한국)이 아니다. 전세계다. 'K-팝(POP)'의 간판격인 원더걸스, 샤이니, 소녀시대도 유튜브에선 한국 국적을 쓸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구글과 손잡고 유튜브에 'K-팝' 전용채널을 만드는데, 국적은 한국을 택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이 체결한 '한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의 골자는 유튜브 음악카테고리에 K-팝 항목을 신설, 세계인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 고전영화 전용채널을 구축해 대표적인 고전영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콘서트 개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1월 초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약속한 '코리아 고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사이버망명'이 이뤄지는 '유튜브식 꼼수', 그리고 그 꼼수를 인정한 대한민국 인터넷의 현실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해왔다. 촛불, 미네르바 사건 등을 치르면서 얼굴없는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를 따를 수 없다는 구글은 실명제 실행과 동시에 국내 유튜브서비스에서 영상업로드 및 댓글기능을 폐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신 홈페이지 하단에 국가 설정만 바꾸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고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내이용자들의 '사이버망명'이 시작된 순간이다.
국내이용자들은 홍콩 등 36개 국가로 국적을 변경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작성한다. 청와대도 청와대를 알리기 위해 '망명'을 택했다. 2009년 4월부터 2년7개월여 동안 청와대는 구글 유튜브 공식채널(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을 운영하면서 국적을 '한국'에서 '전세계'로 수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마련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의 고자세에 우리 정부가 2년 넘게 무릎 꿇은 셈이다. 청와대 공식채널의 동영상 1편당 조회수는 대체로 200~400건. 2년7개월 동안 누적된 전체 조회수는 11만2425건, 하루평균 119회의 영상이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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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 막혀 콘텐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유튜브 경쟁사들은 울상이다. 유튜브의 콘텐츠파워가 더욱 커지면 국내 동영상서비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쟁관계인 해외기업의 힘을 키워주는 꼴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 셧다운제를 통해 정부가 의도치 않게 해외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국내기업만 압박하게 됐다"며 "청와대가 망명까지 해가며 유튜브에 찾아갈 거라면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 국내 경쟁사에게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