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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어로 쓰니 이해 바람
부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간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제2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봤는데...영화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밌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처럼 무겁지도 않고...판사에 호통치는 피고인의 모습등을 보면서 관객들(대중들)은 대리만족을 느꼈을지도...
하지만 이 영화는 대안을 얘기하기는데는 미흡한 결말로 종료됐는데...영화가 던진 메시지의 한계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다소 가볍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코믹하게 그려진 장면들이 많았지만...
역설이라고 할지...사법피해자들이 재판정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사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나...판사의 엉터리 재판에 분개해 법정을 향해 계란을 던지거나 하는 장면들...
실정법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어떻게 법정에 계란을 던질수 있느냐고 반론을 펼수도 있겠지만...이 영화를 보고 대부분의 관객들은 오죽하면 저렇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법적안정성이 먼저냐 사법정의가 먼저냐는 닭과 계란논쟁과 비슷한 법적논쟁에까지 불을 지필 정도로...과연 성역인(?) 법원이 비판에 자유로워 하는가?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는가?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진리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물음표를 던져준 영화였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총의가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국민들 의사는 변동이 되는 것인데...법은 결국 시대정신을 따라가며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고치고(입법부) 법을 집행하는(행정부) 곳에서 잘 해야겠지만...다 각자의 입장만 얘기하고 결국 서로의 잘잘못만 탓하고...사법피해에 대해서 서로의 잘못을 함구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법학자가 있을텐데...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는데...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한다니...상식과 비상식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런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피고인은 그런 법의 상식과 비상식의 모순을 대변해 주는 자일 뿐...법은 다수가 누리기 위해서 다수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데...그 법을 따르고 강제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모두의 권리가 무시된 체 소수 몇몇의 법이해관계자들만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온 법정드라마같은 재판내용만이 전부가 아닐 듯 합니다.
정말 죄를 짓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그것이 정치영역에까지 법이 침범하게 되면...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의 다툼이 되 버린 경우도 있으며...결국 법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법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도...그것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인냥 강요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 봤으면 합니다.
법이해관계자들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고정화시켜 버리면서...그리고 특권화시켜버리면 사법피해자가 양산하게 되며 구제될 길이 막혀버립니다.
법정에 계란을 던지면 법정모독으로 처벌할 것인냥 겁박을 줘서도 안 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 법원은 한 개인을 매장시키고 검찰은 그것에 동조하는 구도입니다. 법원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주동자이고 검찰은 동조자 정도 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도 반가운 얘기는 아닐 듯 싶구요.
신의성실을 지키는 우직한 판사와 검사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단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대중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시스템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대중들은 여전히 법적인 진실에 혼동하고 사법불신이 더 커지면 돌아오는 것은 공멸입니다. 결국 사법불신은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 사법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재판중에 판사가 연루된 재판은 특별법원을 만들어 진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중에 검사가 연루된 재판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호도된 진실에 대중들이 혼동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스템 개선은 결국 법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완결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려 지진부진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언론기사로 많이 찾아봤는데...결국 사법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하는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완벽할수는 없겠지만...그렇게라도 하면 사법불신이 해소되겠지요.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수 있겠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이 영화는 사법정의가 과연 무엇인지...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대중)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찾아봤으면 합니다. 결국은 관심이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의 성인권이 개선되고 법적인 보완으로까지 이어졌듯이...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서 사법피해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대중들이 법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법정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1-25 00:41:10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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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