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 할수있을정도로 간단치 않아
자세히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질거 같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유튜브 동영상은 합법적인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예를들어 누가 자기 결혼식 동영상을 올렸다 치자
그 동영상의 저적권자는 당연히 올린이가 되긋지
하지만 만약 결혼식 동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은희의 "꽃반지 끼고"를 삽입했다면
그 동영상의 1차적 저작권자는 올린이가 되지만
배경음악으로 쓰인 음원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이 동영상은 음원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법 동영상이 되는것임
(참고로 이 음원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가수 은희 뿐만 아니라
작사가 그리고 작곡가(변혁) 그리고 음반 제작사 모두 저작권자가 되므로
그중 누구라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야함!)
즉 음원이 포함되있는 모든 동영상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면 맞음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걸렸을 경우 :
보통의 경우는 메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중히? 삭제를 요청한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였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수도 있다
*불법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고발을 하지않고
대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저작권자가 피의자를 고발 고소할경우 저작권자의 관할이 아닌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하는 절차상 어려움과 함께
음원의 저작권자가 보통 가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수들은 인기에 민감하여 일반 대중에게 악감정을 남기지 않기위해
정중히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음원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대부분 불법 동영상이라고 보면 맞을듯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곡들이라도
추후 저작권자가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차후라도 그 음원은 삭제를 해야만 하는게 원칙임
*결론적으로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음악저작자,음반제작사,그리고 실연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해당 관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허락을 받으면 된다
현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다
또한 실연자의 전송권과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별도로 ㅎㅎ
*간단히 정리하면: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의 저작권은 유튜브에 있는것이 아니라
법률상 동영상 저작권자에 있는것이며
하나의 저작물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명의 저작권자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그 저작물을 구성하는 사람중 한명이라도 허용을 원치 않는다면 삭제가 원칙임
원래 좀 자세히 적어야 하는데 그러면 몇장의 분량이 될거 같아서 ㅋㅋ
요새 날도 덥고 내가 귀차니즘에 빠져있어 걍 간단히 몇자 적어 보았뜸
이정도로 걍 양해 바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