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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경찰에서 '불기소송치'한 사건(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물길을 일단 돌려놓은 셈이다.
물론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쪽으로 더 강화할 수도 있으니까.(물론 가능성은 낮다. 검사가 바보라서 경찰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보완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할 지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으니 事必歸正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위치(가해자, 피해자)와 상관없이 검찰이 경찰에게 어떤 부분을 보완수사하게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한다. 넌즈시. 그러면 힌트를 좀 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경우 내가 경찰청에 담당 경찰에 대해 민원(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니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는지 내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담당 경찰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다른 동료경찰은 기피한 나를 곱게 봐줄리 없다. 하지만 난데없이 새로운 일꺼리가 생겼으니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렇다고 열심히 할 이유는 없다. 그냥 검사 요구대로 할 확률이 높다. 그러지 않으면 일이 많아지니까. 경찰은 항상 20~30개 많으면 60~70개 사건을 홀딩하고 있다. 굳이 내가 처음부터 담당한 사건도 아닌데 골머리 썩힐 이유가 없다. 게다가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하고, 피해자는 경찰청에 민원을 넣는 골때리는 인간이다. 짜증나지만 피곤한 가시밭길 자처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경찰에게 쫄지마라. 권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외치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 나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검찰이 어떤 보완수사를 지시했는지를 경찰이 알려줄 확률이 제로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나?
정공법이다. 1. 증거자료 차곡차곡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문서 싸움이다.
제출한 문서(증거)를 누락하고 판단에 참조(반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다퉜을 때 매우 유리하다. 경찰도 이 부분이 껄그럽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2. 수사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판단하라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말로 백번해도 소용없다. 나중에 판사에게 들이미는 것은 문서다.
* 현 상태에서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고소한 5명(피고소인들) 중에서 몇놈이 작당을 해서 나를 횡령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내가 피고가 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 5명에게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를 했다. 나를 횡령범으로 모욕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는데, 경찰이 고의가 없이 그냥 뱉은 말이라고 무죄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불기소결정 前에 이것들이 성급하게 나를 고소한 것이다. 횡령죄로. 내가 고소한 바로 그 이유로 이것이 나를 고소한 것인데, 이는 그들이 뱉은 말에 '고의성'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해줬다. 고맙지 뭐. * 나를 횡령으로 고발했으니, 이는 곧 무고죄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죄명이 하나 더 생긴 것인데,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물꼬를 돌려놨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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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