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 다섯명이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웠다. 텃세+나이로 주인노릇, 갑질 못하게 되자 들고 일어난 것이다. '사과하면 받아주겠다'고 좋게 말해도 못알아 먹길래 고소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이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거짓변명에 대해 내가 반박을 못하게 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말을 경찰 지가 말하고 피의자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이른바 유도질문을 한 것이다. 결국 경찰은 불기소처분(무죄처분)했다.
그래서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고, 경찰청에는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수사심의 신청)은 '담당경찰이 이러저러하게 수사를 엿같이 했으니, 경찰청에서 조사해주시오'라는 것이다. 경찰하고 한 판 붙는 셈이다. 어지간한 사람은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한판 붙을 생각 못한다. 봉추면 몰라도.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전전긍긍.
<< 형사소송에서 주의점>> 1. 이의제기 기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의 처분(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달 이내에 이의제기를 했어야 했다. 지금은 경찰 처분에 이의제기 기간이 따로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률미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검찰이 최종 판단하므로, 검찰의 판단 이후에는 예전과 같이 1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따라서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 증거제출 증거는 제대로 양식을 갖춰 제출해야 하는데, 녹음파일이 있는 경우 유효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녹취록)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려면 돈이 든다. 개 잡는데 비싼 칼을 사야 하니 꺼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나도 여전히 녹취록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 그런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녹취(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고집한다. 그러니 돈을 좀 써야 한다.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니까. 녹취록을 '멍충비용'이라 생각지말고 무조건 녹취록 의뢰하여 제출하도록하자.
녹취(녹음파일)만 제출하고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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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