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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위 전등... 불법이 아닌 한 자유 행동 문제 없어 출장 기간 중에 호텔에서 남자 친구와 관계를 가지다 다친 여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호주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호주연방정부 전원 재판부는 사업장 건강 보험회사인
Comcare의 "그녀의 저녁 섹스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 여인이 저녁 시간에 카드게임을 하든 섹스를 하든 다를 것이 없다” 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인은 사고 당시 30대 후반으로 연방 정부 인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후 5년간 끈질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그 여인은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주로 출장을 갔고 그 곳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모텔로 돌아가 관계를 가졌다. 섹스 도중 침대 위에 있던 유리 전구가 떨어졌고 여인은 코와 입에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당시 우리는 서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전구와 부딪쳤는지 전구가 그냥 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당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녀는 사고 이후 우울증 및 불안으로 고통을 겪었고 업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 결국 여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행정 청구 특별법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서 심리가 되었으며 “이틀간의 업무 중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고용주가 그녀에게 이틀 동안 그 도시에서 머물도록 권고했고 업무가 계획된 것이었으며 모텔도 예약되었기 때문. 그러나 그 여인이 상처를 입도록 만든 섹스가 고용주에 의해 유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섹스는 식사, 샤워, 잠을 자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 여인은 법적인 싸움을 계속했고 결국 연방 삼심 재판부는 지난 주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용주가 섹스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여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녀의 섹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Comcare가 불복,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콤케어(Comcare)가 만약 불복한다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Comcare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인 Andrew Douglas는 이 판결과 관련해 사업주는 출장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업무 지침에는 업무에 대한 정의와 함께 무엇이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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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