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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기념 조형물, 마스트리히트 우로파플레인
유로존 은행동맹 첫발
12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의 단일 은행감독체제(SSM: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방안이 합의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형 은행 및 유럽연합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은행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은행이 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유로존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유럽중앙은행이
각국 은행을 직접 감독해야 한다며, 은행동맹이 유로화 신뢰 회복 해법이라고 논의되어 왔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동맹은 먼 일처럼 여겨졌으나...진도가 나가고 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은행 감독권을 놓고, 두 가지 안으로 맞섰다.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내 모든 은행 6000개 가량을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독일은 자산 300억 유로 이상 대형 은행을 그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후자로 합의되었는데, 이 기준으로는 200개 가량이 그 대상이라고. (독일은 내년 9월에 총선이 있음.)
이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1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유럽연합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단일 은행감독체제는 2014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조 :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합의안(2012.12.13.)
"Council agrees position on bank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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