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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미국, 실업율과 장애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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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날짜 : 2013-03-23 (토) 14:25 조회 : 11484

떠돌이 기자 (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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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미국장애연금수급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의술의 발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매달 1,400만명이 미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미연방정부는 식료품보조금, 복지보조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장애연금지급에 지출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들은 통계상 노동력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실업율통계에 잡히지 않는 등 사회안전망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

주요 장애의 종류가 심장질환, 뇌졸 등에서 요통, 근육 및 뼈와 관련된 질병과 정신질환 등으로 바꼈다.

실업율이 증가하자 장애연금수급자도 증가했다

가노동인구 중 장애인은 미국평균 4.6%다.

직업교육지원등 복지지원수급자는 줄고 장애연금수급자는 늘었다. 복지지원금은 주정부예산이고, 장애연금은 연방정부 예산이다.

실직 후 장애연금수급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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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날짜 : 2013-03-23 (토) 14:25 조회 : 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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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2013-03-23 (토) 14:38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한다;

복지부서는 대상자를 가능한 연방예산을 사용하는 장애연금수급대상자로 처리하고 대상자들도 이를 선호 한다.

저소득가정의 발달장애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 일부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받는 장애연금때문에 장애극복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장애자판정등과 관련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측 변호사)는 대개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판장은 장애인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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