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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변천사와 GNI 2만 달러시대의 빛과 그림자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한국은행에서 2013년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0.9%라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5% 성장했으며, 발표이전에 GDP 성장률을 0.4~0.5%를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예측보다 높은 수준이라 다행이다’라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기저효과로 인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가 0%, 0.3%였기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0%대 성장은 8분기째로 계속되고 있고, 1년 전에 비해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수치상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인 표현으로 ‘저성장’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우리경제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돌파했고, 명목 GDP순위는 세계에서 15번째이다. 숫자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자, 세계에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국가다’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네 삶이 실제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이다. 소득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제로 받는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이다. 연도별 | GNI ($) | GNI (만원)* | 1990 | 6,303 | | 1991 | 7,276 | | 1992 | 7,714 | | 1993 | 8,402 | | 1994 | 9,727 | | 1995 | 11,735 | | 1996 | 12,518 | | 1997 | 11,505 | | 1998 | 7,607 | | 1999 | 9,778 | | 2000 | 11,292 | | 2001 | 10,631 | 1370 | 2002 | 12,100 | 1510 | 2003 | 13,460 | 1600 | 2004 | 15,082 | 1730 | 2005 | 17,531 | 1800 | 2006 | 19,691 | 1880 | 2007 | 21,632 | 2010 | 2008 | 19,161 | 2110 | 2009 | 17,041 | 2180 | 2010 | 20,562 | 2380 | 2011 | 22,451 | 2490 |
* 연평균 환율을 곱하여 십만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 차트와 표를 살펴보면 IMF와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총소득이 낮아졌던 것도 보인다. 또한 2007년 이후 2만 달러 근처에서 들락날락 하고 있다.
GDP가 가지고 있는 지표의 한계도 있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GNI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4인 가족이면 1년에 8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고 도출된다. 하지만 8만 달러이면 1달러 당 1000원으로 계산해도 약 8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다. 주변을 살펴보아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8천만원을 올리는 가정이 몇이나 되는지……. 상식적인 선에서도 GNI의 한계가 느껴진다. 평균의 함정인 것이다. GNI가 1만 달러였던 1995년 보다 2배 잘 버는 지금, 국민들이 왜 IMF때보다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지 들어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PGDI라는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을 한국은행에서 산출하고 있다. PGDI는 세금 등의 정부 소득과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하여 오직 개인에게 남는 소득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PGDI는 1482만원이라고 한다. 1년 전보다 257달러가 증가했다고 하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증가폭은 30만원이 채 안된다. 재밌는 점은 GNI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이 58%정도라는 것이다. OECD의 평균이 62.3%로 미국이 75.3%, 독일이 65.6%, 일본은 63%이다. GNI에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기업이 쌓아둔 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생각할거리가 많다. 흔히 소득분배를 말할 때 사용하는 지니 계수를 보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전에 언급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중산층의 붕괴와 그 안에서의 소득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소득 상위1%가 전체 소득의 11.93%를 차지했다. 1998년에는 6.58%라고 하니, 10년이 지나는 동안 상위층으로 소득이 2배 가까이 몰렸다. 미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미국의 부자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격차가 2009년 18배에서 2011년 24배로 더 늘어났다.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다른 사회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소득분배에 있어 정의가 무엇이지는 개인마다 내리는 답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GNI 2만 달러가 넘는다는 말에 막연한 환상은 없었으면 한다. 좀 더 현실적인 지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는 수두룩하지만, 그렇다고 그들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쯤 선진국이라는 말에 대한 콤플렉스와 같은 집착을 벗어던지고 숫자만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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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