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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속보기사다. 아사히신문 0904-2013 民法の相続規定、 婚外子差別は違憲・無効 最高裁大法廷 민법의 상속규정, 혼외자식 차별은 위헌.무효. 최고재판 대법정 유산상속시, 결혼상태가 아닌 남녀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상속분을 결혼상태의 자식의 절반으로 한다는 민법규정에대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재판장, 타케자키 히로노부(竹崎博允)장관)은 4일, "법아래에 평등을 정한 헌법정신에 위반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사회와 가족의 근본을 정한 민법을 대상으로한 위헌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민법개정을 해야한다. 문제가 됐던 규정은 "혼외자식의 상속분은 혼인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의 절반"으로 한다는 민법 900조 4호의 내용. 지난 1995년에 대법정이 "혼인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을 존중함과 동시에 혼외자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라고 할 수없다"고 합헌판단을 했었다. 이 규정은 1898년(메이지 31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 포함되어,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 이어져왔으며 115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민법이다. 끝. 일본 처자와 거시기했다가는 아조 절딴나게구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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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