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들 1: 국내 반대파 설득 허들 2: 참가 12개국 100% 동의 허들 3: 90일 걸리는 미국의회의 승인절차
TTP 무역협정 참가 국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페루.칠레.싱가폴.부루나이.베트남.말레이지아.캐나다.맥시코. ......
아사히신문 09-09-2013
ＴＰＰ、 韓国も参加検討日本の交渉入り転機か TTP, 한국도 참가검토. 일본의 협의참가에 마음바뀐듯
한국정부가 환태평양 경제제휴 협정(TPP)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국정부 고위관료가 밝혔다. 한국은 2개국간의 FTA를 중시하는 통상정책을 밀고 왔으나, 일본의 TPP 참가협의를 정식으로 시작하자, 마음이 바뀐듯한 모양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TPP 협의참가를 요구받았다고 밝히며, "TPP를 "대중국 포위망"으로 인식하면서 경계하고 있던 중국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언급.
무역입국인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등과 FTA를 체결, 작년 5월부터는 중국과의 FTA협의도 시작했다. 한국은 TPP에대해 "참가 이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였으나, 일본이 지난 7월에 협의참가를 시작하자, 한국정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는 "한국이 빠진 상태로 TPP가 체결된다믄, FTA로 맺은 협약효과가 엷어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 한다.
그러나, "연내체결"을 향해, 참가 12개국의 협의가 정력적으로 진행중인데, 한국의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 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산업계와 농업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참가결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