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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日, 택시숫자 삭감법안 준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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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10-23 (수) 00:28 조회 :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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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023-2013

タクシー台数削減法４月にも　
自民部会と議連、法案了承
택시숫자 삭감법 4월에라도, 자민부회와 의원연맹, 법안승낙

자민당 국토 교통부회와 택시하이어 의원연맹의 합동회의가 22일 열려, 도시등 택시숫자가 공급과잉이 된 지역에서의 택시숫자를 줄이는 법안을 완료, 승낙했다. 택시의 증가가 승객의 서로 빼앗기를 초래, 운전기사의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법안을 마련했으나, 의회에서는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라는 반대의견도 나왔었다고 한다.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대체적으로 승인하는 분위기여서, 빠르면 이번달안에라도 3당에의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성립된다믄,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002년 코이즈미 정권시절, 규제완화로 택시의 신규참가에의한 택시숫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9년에는 택시 공급과잉 지역에 한해 증차를 인허가하는 특별조치법이 실시됐었으나, (강제성이 없는) 노력의무 수준이여서 택시차량의 숫자는 줄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 교통성이 경쟁이 심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강제력을 갖고 택시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택시회사에 영업제한등의 명령.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현재, "특정지역"은 전국 70~8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끝.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껄?

글쓴이 :

팔할이바람 날짜 : 2013-10-23 (수) 00:28 조회 : 4357

[1/1]

아더

2013-10-23 (수) 01:16

왜구 이넘들은 뭐가 이리 빠닥빠닥 잘 돌아가는 느낌이여? 내 기분 안좋게스리..

추천 4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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