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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로, 감회를 밝히는 손지정(학원이사장, 가운데)씨와 보호자 대표, 김상균씨(오른쪽에서 두번째): 8일 오전 11시 38분 오사카시 .....
아사히신문
0708-2014
ヘイトスピーチ
「街宣差し止め」一審支持 朝鮮学校妨害
헤이트 스피치
"길거리 선전 금지"를 명령한 1심판결 유지, 조선학교 방해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 주변에서, "재일 조선인들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회원들이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송판결이 8일날, 오사카 고법에서 있었다.
모리히로 재판장은 재특회측의 소송을 기각. "학교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행위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면서, 약 1,226만엔(한화 약 1억 3천만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손해 배상액과 길거리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악선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1심.교토 지방재판소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 대리인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손해배상이 고법단계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재특회측은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 ~ 2010년 3월, 당시 교토시 미나미쿠에 있던 조선인 학교주변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라, 개가 더 똑똑하다" "조선반도로 돌아가라"등 3차례에 걸쳐 연설했다고 한다.
이 연설내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쿄토 조선학원"이 합계 3천만엔의 손해배상과 학교주번에서의 선전활동 금지를 요청했었다.
끝. | 
..음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