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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간통죄가 폐지됐다는데

글쓴이 :

팔할이바람 날짜 : 2015-02-27 (금) 15:49 조회 : 8603

팔할이바람 기자 (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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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226-2015

헌재 간통죄 폐지까지 25년간 다섯번 재판

1990∼2008년 네차례 청구기각…2015년 끝내 인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26일 간통죄 폐지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심판을 거듭해온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 제정 후 62년 만이다.

(중략)

본 기사링크 <-- 여기

동지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p.s.
(다들 잘 알다시피)
이성에대해

아주 네버 릴리 전혀 관심없는 나로서는

소가 닭보듯 무덤덤한 일이지만서도.....ㅡㅠㅡ:.

글쓴이 :

팔할이바람 날짜 : 2015-02-27 (금) 15:49 조회 : 8603

[1/7]

줌인민주

2015-02-27 (금) 16:53

어제 60 다 된 분이 같이 쏘주 마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
"한 10년만 일찍 폐지 되지~~~~"

추천 2 반대 0

[2/7]

영세자영업자

2015-02-27 (금) 19:33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 볼까 ?

추천 2 반대 0

[3/7]

떠돌이

2015-02-28 (토) 02:23

미국엔 간통죄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짓을 하고, 이혼사유가되면,
남자의 경우, 거의 쪽박 찬다.

추천 2 반대 0

[4/7]

아더

2015-02-28 (토) 08:54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시대보다 조금 앞서나가는 느낌이네.

아직 우리나라 여자들은 간통죄가 존재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헌재가 앞서 나갔었나 모르겠네...

보수, 꼴통들이 이런 판결로 생색내기 하는것 같네

추천 2 반대 0

[5/7]

만각

2015-02-28 (토) 10:25

콘돔,사후피임약 주가가 폭등이라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단세포...
법의 규제는 바람의 그물에 머무를 뿐

나와는 아조 전혀 릴리 무관한...
그랴도 왠지 어깨는 가볍네..

추천 2 반대 0

[6/7]

팔할이바람

2015-02-28 (토) 18:54

(특수한 종교국가를 제외하고)

서방 자본주의제로 돌아가는 국가들중에
"간통"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있던가?

추천 3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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