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분쟁에 대한 의견

자율적인 노사합의,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결 여건 보장해야

- 조합원이 스스로 

기업의 미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라! 

1.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가 급박하다. 오늘 오전, 2년 여를 끈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의 한 쪽 당사자이고 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이끌던 지도부가 돌연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고, 투쟁지속을 다짐하는 조합원에 대한 해산작전이 하루종일 거듭되고 있다.

2. 오랜 한진중공업 노사분쟁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 한진중공업 경영진에게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오랜동안 회사를 지키고 키워온 현장 노동자들을 배신하면서 해외투자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생산직 감축, 정리해고를 강행한 회사의 행위가 상식있는 사회구성원,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회사 경영진의 행태가 비등한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고, 사태악화의 주범이다.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정리해고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경영진 자신의 약속을 뒤집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지도부의 오늘 결단은 그 이유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 그대로 이해할 만 하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최소한의 진로를 열고자 하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눈물어린 선택일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도부의 결단을 마냥 ‘비민주적 직권조인’이라고 비난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막다른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상황에 의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조합원, 특히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의 반발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결여건이다.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토론으로 최악의 상황을 이겨나갈 집단적 지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즉각 경영개선 대책을 조합원과 부산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하고, 근로기준법과 관계법의 해당 법조문과 취지를 따라, 회사 정상화 후 정리해고 대상자 최우선 복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주말 노동조합이 집중 요구한 이 대책은 회사법인이 그간의 죄업을 �육�,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한편, 더 큰 갈등과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회사와 공권력의 결단을 호소한다. 85호 크레인에 대한 강권진압을 중단하고, 대화하라!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선배 동료가 아니던가.

좋은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 기업의 활력을 회복해서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인과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동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새기지 않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의 오늘을, 기업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새기며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호소한다. 

2011. 6. 27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