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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PC방 업주 한모씨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구속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 한씨의 수법은 누가 봐도 좀 악질적이었던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업이나 취업, 입대 등으로 시간에 쫓겨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시간을 끌었다. 또 고용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대신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 임금을 삭감 또는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떼인 아르바이트생이 22명, 금액으로는 5천4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한씨는 여러 개의 PC방과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며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를 샀다.
최저시급을 안 주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조차도 국회에서 2년간 잠들어 있다.
- 2016. 1. 11. jtbc 보도-
인간은 누구나 매일 24시간씩 죽어간다. 한편 화폐소유자인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그 노동자의 하루분 가치를 구매한다고 까지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현재 법정 최저시급 6030원으로 1노동일(8시간 노동시)을 일한다면, 6030×8=48240원으로 하루 24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상품 보존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시간을 통칭 필요노동시간이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7포세대란 이 필요노동시간 조차 채울 수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청년세대의 자조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여분의 잉여노동시간엔 믿음(지대)-소망(이자)-사랑(이윤)까지 만들라는 자본가들의 성화 또한 여전하다. 그나마 자본가들은 요즈음 들어 무슨 작당을 하러 다니는지 연락마저 뜸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명을 구하러 다닌다는 재벌들의 노동개악법은 기실 자본가법으로 우선 고치고 대사를 도모하면 어떨까.
그들 중 몇몇은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잠깐 얼굴이 스쳐갔다.
300여개 세션 중 약 반 정도가 제4산업혁명의 변곡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으로 도배되긴 했으나, 기업-관료들의 딜, 막후 대주주들을 위한 상업기반 포석일 것이라는 의구심까지 끝내 지우진 못하였다.
그 백화점엔 다음과 같은 혁명상품들이 진열되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ML),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3D 프린팅, 에너지저장장치, 유전공학, 생명공학, 핀테크 등.
이는 삼성(이재용)의 신전략 즉 전산, 유전생명공학, 핀테크(금융공학)로 이미 간략되었다. 그 국산화 작업 중 다국적시대에 편승한 의료민영화나 제약산업이 유전생명공학 세션에 장착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동네 이미용사 도전은 어느 분야에 두겠다는 건지 도통 종잡을 수 없다.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라서 그런가 보다.
제4산업혁명 역사박물관엔 증기기관차(1)→전기,전문화,대량화(2)→컴퓨터(3)관을 경유하는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그러나 윗동네와 다르게 아랫도리 혁명가들은 비용효율성을→인건비축소, 고용축소로 읽는 습관이 다반사처럼 되었다. 더군다나 고전적 대소(big-small) 덩치자본주의에서 신 완속(slow-fast) 속도자본주의 전환이라고 선언한 혁명가들의 머리통만은 여전히 직렬로 놓여 있는 듯하다. 양자역학이론으로 보자면 그렇다.
지난해 12월 12일, 구글과 미 항공우주국(그 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대학우주연구연합 등)은 양자컴퓨터(사진 위, 구글이미지) 성능확장결과물을 발표했는데, 현 자동연산능력에 비해 1억배의 속도(1000+ 큐빗프로세서)까지 도달했다는 중간평가를 함께 내보였다.
덧붙여 2015-2020년 710만(?) 일자리소실까지 예측된다는 엄살들도 함께 올라 왔다. 바햐흐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타이타닉처럼 뒤집어질 일만 남았는가.
【옥스포드마틴스쿨의 연구논문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에선 컴퓨터화로 소실되는 직업에 대한 고찰이 진즉 있었다. (2013.9.17 링크)
거개 사회ㆍ과학논문처럼 우선 "컴퓨터화로 소실되는 직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즉 주관(subject)이 세워졌다.
그 다음 객관화(object) 과정엔 당시 수준의 빅데이타(big data)연산법 및 로봇공학 발달의 영향력을 기초로 작업했다.
결과로써, 미국내 702개 직업 중 47%가 20년내에 자동화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이는 컴퓨터화 과정을 확실히 밟을 것으로 추정된 직업군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연구대상 중 수송ㆍ물류, 사무ㆍ관리,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동안 형성된 서비스직종 대부분은 컴퓨터화를 거쳐 고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19세기 공업기술은 인간의 노동기술을 대체했고, 20세기 컴퓨터기술은 중산층붕괴(공동화)를 초래했으나, 21세기 (제4)산업혁명은 임금, 교육(기술)수준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었다. 노동시장은 양극단으로 심한 분화를 겪으면서 결국은 저기술-저임금 직종일수록 컴퓨터산업화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저기술-저임금 노동자들은 컴퓨터가 정복하지 못할 인간의 사고ㆍ인간관계 를 요하는 업무 쪽으로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논문은 소박하게 끝맺고 있다.
Our model predicts a truncation in the current trend towards labour market polarisation,with computerisation being principally confined to low-skill and low-wage occupations.
Our findings thus imply that as technology races ahead, low-skill
workers will reallocate to tasks that are non-susceptible to computerisation –
i.e., tasks requiring creative and social intelligence. For workers to win the
race, however, they will have to acquire creative and social skills.
한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형 바둑대국게임기 알파고와 국내 최정상급 바둑기사 이세돌9단과의 게임이 오는 3월 5일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현재 컴퓨터가 가장 난공불락으로 여기는 바둑게임에서 조차 고기술-고소득의 프로기사에게 이미 도전장을 내미는 이러한 추세에서 보듯, 저기술-저임금 노동자가 숨쉴 틈은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다.
옥스포드마틴스쿨 논문이 창조, 사회관계로 비약한 결론은 노동을 자본에서 분리하려는 우리시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더 나아가 저기술-저지식-저임금의 악순환에 놓인 이들을 인문학이 타살된 자리에 꼭두각시로 앉혀 주겠다는 사탕발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의 진행은 생산수단(제4산업혁명물)은 인간노동력 없이는 자신의 가치 이상을 그 생산물에 결코 부과할 수 없다는 명제를 외면해 온 인류의 업보가 아니겠는가.
【불평등과 세계경제포럼(WEF)】칼럼에서 피트 돌락(Pete Dolack)이 말한 바 최근 대자본의 누적과정을 보면, 생산수단의 고밀도 초집적화 한편에서 초초부자들의 단일대오(object)가 어떻게 하층인류의 인문(subject)을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미, 유로, 일, 중국은 지난 2008-9 경제위기 당시 긴급구제금융에 16조3000억달러를 사용하였다. 이후 미, 유로, 일, 영국 중앙은행은 6조5700억달러의 양적완화를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산버블을 통한 화폐의 급쏠림 현상만 경험해야 했다.
그 사이 금융ㆍ자본가들은 개미들에게 회사채를 판매하며 차변을 만들었고, 자사주매입으로 주식버블을 키운 다음 대주주배당으로 옮겨줌으로써 대차대조표를 완성해 왔다. 이는 실로 2008년 금융위기, 2015-6년 중국쇼크 등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관된 흐름이다.
2014년 기준 기업최고경영자 임금은 노동자평균임금의 303배에 달했는데, 이는 1979년과 비교하더라도 최고경영자 임금만 10배나 증가한 셈이 되었다. 한편 미, 영, 일, 유로 모두 GDP 대비 임금은 하락을 지속했으니, 1970년대 이래 생산성폭증과 비교하더라도 임금은 상대적으로 계속 평가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옥스팜 보고서(Oxfarm Report) "1%를 위한 경제"】에서 보듯이, 마침내 62명의 초초부자가 현생인류 50%(36억명)분 재화를 소유하는 상황까지 도래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기간동안 초상위 62명의 자산은 5420억달러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하류50% 인류는 1조달러의 자산손실을 보았다. 한편 같은기간 62명의 자산증가분 44%와 하류층50%의 자산감소분 41%는 우연치 않은 대차대조까지 나타내고 있다.
- The world’s wealthiest 62 people added US$542 billion to their net worth from 2010 to 2015, an increase in their composite wealth of 44 percent.
- The bottom half of humanity in terms of wealth lost $1 trillion from 2010 to 2015, a drop of 41 percent.
- The share of the global wealth increase since 2000 that has gone to the top 1% is 50 percent.
보고서는 【나날이 기울어지고만 있는 운동장】의 가장 주된 이유로, 검은돈들의 "세금피난처(tax haevens) 은신"을 꼽고 있다. 실제적으로 2014년말 기준 세금피난처에 은닉된 돈은 최저 7조6000억달러~8조90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세금피난처에 은닉된 아프리카의 검은돈 5000억달러는 아프리카 부의 30%에 해당된다고 알려졌다. 그에 따른 연간 140억달러의 세금포탈분은 아프리카 400만 어린이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음은 물론, 모든 아프리카 어린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4대강, 방산비리, 자원비리 →누리과정】
경제분야 여론에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경제수치와 경제동향 예측이다. 더구나 기울어진 재화를 나누고 쏟아진 재화를 다시 찾아 주워담는 일이란 언감생심인 시절이 되었다. 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매카시 철옹성 속에 옹고집을 부리며 갇혀 있던 미국조차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설쳐대도 좋을 만큼 인민들의 경제는 그만큼 각박해졌다.
사실 버니 샌더스의 등극은 민중혁명과의 교환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미국도 그리 한가한 상황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혁명이란 비장할지언정 거창할 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구성원간 자산분배를 교정하는 것 정도가 우리시대 혁명의 수준 정도라면 말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곡점에서 조차 우리 한민족은 공산주의-자본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로간에 운신의 폭마저 제한시키고 있다. 더구나 저간의 한미일 동맹의 행태상 이 현실조차 끊임없이 조장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오늘날 막강해진 자본가소유 생산수단의 의도, 즉 무노동 혹은 노동배제 의도와 많이 닮아 있다. 춥다고 자신의 겉옷을 태우며 곁불이라도 잠깐 쬐자는 것인가. 그 정도라면 까마득한 절벽 밑에 노동안전망이라도 일단 설치해 놓고 구조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최저시급 15달러 적당한가?】 칼럼에서 릭 바움(Rick Baum)은 미국에서 좀 비싼 동네인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었다.
현재 미국의 최저시급 7.25달러는 1주 40시간 노동으로 1년에 31200달러의 소득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준 세후 총소득 25319달러(매월 2110달러 이하)로써, 좀더 비싼 동네로 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선 렌트비 및 기초생활비 이외 거의 남을 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물론 미정부발표 2014년 기준 성인 최저생계비 12316달러의 2.5배로 포장될지라도 포장은 포장일 뿐이다.
그나마 현 샌프란시스코 최저시급 12.25달러는 1주 40시간 기준으로 세후 월 1765달러가 된다. 그렇더라도 시급 15달러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월 345달러가 부족하다.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시급 15달러 조차도 버니 샌더스를 제외한 대선후보들에겐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주제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조사】링크
위 도표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임금불평등 지수에서 타의 추종을 우선 불허한다. 곱배기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서울은 샌프란시스코보다 상대적물가가 더 비싸다. 사회안전망도 더 취약하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에 의하면, 중위임금(9,211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6,140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773만 명 가운데 439만 명- 정규직의 55만 명, 비정규직의 384만 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전원회의 (2015. 7. 20 주간조선 게재) →
근로자위원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는 시급 1만원 제시 배경에 대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둔 한국 노동자의 보다 진전된 삶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 중 최저임금위원회가 뽑은 통계청조사 기준 미혼단신근로자 1인 생계비는 한 달 155만3390원이다.
현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 달 수입 126만270원은 이보다 약 30만원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절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432원이다.
［15달러(18000원)+7432원］÷ 2 = 12060원
채무자파산은 정치권력의 손실과 비례한다고 볼 때 진보 영토를 고려하는 자들이 그 경계심을 늦출 수만은 없다고 본다.
노동개악법 이전에도 이미 천만 비정규직 시대를 달리는 중이다. 온갖 수사 속에 정규직 영토마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대개 이렇게 소외된 이들은 정치ㆍ선거에서 변방으로 밀리며 거의 부동층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좁은 소견이다.
생존에도 못 미치는 최저빈곤선 이하로 내몰리는 이들이 남녀노소-각계분야-각개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 바람은 더욱 더 거세어질 전망이다.
소위 경제성장기에 그 성장력이란 가변자본(노동력, 노동량, 노동시간)에 비례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폭발적 경제성장기에서도 이미 경험했던 바다. 하지만 누차 보여진대로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노동가치는 추락하고 불변자본은 그만큼 상승하였다. 불변자본은 아직 죽은노동이라 경제성장 후반기로 갈수록 그 사회의 역동성 또한 반비례적으로 하강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모 오디션서바이벌 프로에서 중식이밴드는 숨어있는 모모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반강제 중도탈락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전두환시절 닮은꼴 연예인들의 출연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에 비하면 참 세월무상 아닌가.
-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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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