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화 반대시위에 참가한 어느 고등학생이 아래처럼 말했다.
우리는 투표권은 없어도 참정권이 있다. 헌법에...
2. 독일의 학생참정권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 기고문 중에서(한겨레 오늘자)
독일의 경우 16살(고1)부터 지방의회 선거와 교육감 선거, 18살부터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철이면 학교 강당에서 정치 유세가 열리며, 최소 2시간의 선거 유세 참가를 의무로 규정해놓은 학교도 많다. 학생들의 정치활동도 폭넓게 보장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교법에 따르면, “학생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 일주일간의 결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14살부터는 정당에 소속된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고, 16살부터는 정식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