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PD수첩에 나왔던 사대강관련 예산 자료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 5년 동안.................부자감세로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
이명박 정권 2년 동안.................국가채무 2배로 증가. 최초로 400조 원 돌파
(한 해 이자가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증가)
숨어있는 국가채무까지 따지면 1,400조 원
당초 3조 2천억이라는 4대강 예산은....8조 5333억 원으로 증가
4대강 지역의 가뭄, 홍수 피해는.......전체 피해지역의 0.5%에 불과
4대강 홍보영상에 나오는 지역은.......4대강과 전혀 무관한 지역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의 가격 담합으로..1조 9천억 원의 거품비용 증가.
4대강 낙동강 9개공구사업 건설사들....모두 포항출신의 이명박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들이 싹쓸이.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 대금 공개>
인천국제공항청사.....................(2조 90억 원)
기업은행.............................(4조 9천억 원)
대한주택보증.........................(2조 5천억 원)
산업은행.............................(8조 원)
총 18조 8천억 원(돈 되는 건 다 팔아치울 계획이네요 ㅠㅠ)
(참고로, 인천공항은 17조 7천 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고, 매년 4,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네요)
<민생예산>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 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447억 원 삭감)
<감세로 지방재정 30조원 감소>
서울 - 4조 6천억 감소
경기 - 2조 5118억 감소
충남 - 2조 1227억 감소
전북 - 2조 173억 감소
전남 - 2조 7459억 감소
경북 - 3조 591억 감소
경남 - 3조 32억 감소
부산 - 2조 358억 감소
2010년 국토해양부 항목별 예산 증감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것보다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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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