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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연합뉴스 특별회견 요지)
전시작전권 환수는 2003년에 발의해서 2012년으로 정해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9년이후이지만 좀 앞당겨도 충분하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 없고 한국군의 역량은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국방 할만한 때가 되었고 능력도 있고 안보에도 이상없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축소, 과소 선전되어 왔다.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 잣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수준이 높아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미국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2012년으로 정했는데 오히려 미국측에서 2009년 이양 주장이 나왔는데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 없다. 방위력은 충분하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대통령의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한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 이전 작통권 행사 지장 없다
합리적인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인데,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만큼은 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므로 작통권 환수 예산은 지금도 충분하다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은 없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 작통권 이양한다고 (미국의) 군사위성 내리지 않는다. 지금도 한미간에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정보자산도) 독자적으로 하자는 것은 욕심이다. 그걸 들어줘야 군이 실제로 한다고 국민이 안심한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높히자는 것이고 얼마든지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건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유명한 일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 배경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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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