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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신당이 대선일 동시 선거로 개헌안에 동의했다.
큰 그림으로는 두가지를 볼 수 있다. 개헌을 대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도통 크게 파열음이 나지 않는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며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개헌파들에게 미끼를 던져줌으로써 민주당의 단일 대오를 깨보겠다는 심산이다.
첫 번째. 대선을 개헌과 연계시킴으로써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심산. 혹 정권을 넘긴다고 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는 계산.
여태 한나라당 이래로 군사정권 혹은 친일 부역자들이 가장 많이 쓴 기술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사람이 장관을 하려고 한다든둥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트집 잡다가 자신들의 정권이 되자. 돌연 낯색을 바꾸며 예수님이 와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둥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빠져나가는 기술.
이것은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그래봐야 한경오도 역시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지금의 환경으로는 어렵다. 이제 조선이나 동아가 콩으로 메주를 쓴 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이러한 언론의 환경은 SNS라고 불리는 트윗이나 페이스북등의 뉴스가 활성화 함으로 가능해졌다.
대선과 개헌을 연계해서 판을 흔들어 보고 싶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국민의당 의원들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무어 하나 얻어 먹어볼까 하겠지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안철수로써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번 탄핵 때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국물 좀 먹어볼까 하다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엎어써 본 적이 있는 안철수로써는 동의하는 일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양박을 끼고 있는 자유당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 상징으로 박지원이나 손학규같은 사람이야 두려울 것이 없지만 새정치를 부르짖는 안철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민주당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이것은 꽤나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명, 두 명 탈당 행렬에 의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한다면 대선 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첩자를 걸러내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10%의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를 끼고 있을 때는 30%를 잘 넘지 못하던 민주당이 오히려 안철수가 탈당하고 나자 50%를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을 보면 똥이고 된장이고 다 모인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개헌을 지금 정말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바보라고 봐야지. 그럼 지금 개헌안을 던지는 것. 그것의 목표는 오직 대선이고, 민주당을 흔드는 것이고, 문재인의 대세론을 무너뜨리려는 정략에 불과하다. 대꾸할 가치가 별로 없어보인다.
문재인의 워딩을 들어보자. "정치를 문재인을 보고 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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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