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기의 양자역학적(과학적 불교) 관점과
상시촛불의회 정치 시스템에 공감을 표하며...
------------------------------------------------------
시간과 공간을 대립된 것이라 생각한 (덜뜨러진?) 개념은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서구 근대사의 민주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허나,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시공간(時空間=spacetime)으로 존재한다.
民主, 주인인 국민이 머슴인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의원에게 투표한 시점과
그 머슴들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수년간의 시간...
시각(stock)과 시간(flow)의 시차오류가 발생한다.
18세기 ~ 20세기까지 2~3백년간 이 시차오류는 크지 않았다.
투표로 선출한 순간(=시점,시각)과 4~8 년 선출직공무원의 임기(=시간)동안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임기만료까지 주인인
국민의사를 거역할만한 급격한 환경변화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변화가 급격한 정보사회에서 의사결정권한을 임기동안 위임한다는 것은 머슴이 주인의 뜻을 거역할 위험이 높아졌다. 농경사회에서 백년 걸릴 변화가 정보사회에서는 1년 사이에 변하고, 산업사회에서 수십년 지나야 변화될 일들이 정보사회에서는 1~2년 사이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까지, 서구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공화정>이다. 보수색채가 짙은 공화당= 대의민주주의 를 요약하면,
일반국민은 비정치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정치영역은 선출된 정치공무원이 대행할 권한을 위양받았다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칭 정치엘리트, 기득권들의 '간접 민주주의' -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좋고 생업에만 종사하며 촛불, 거리정치, 집회와 시위는 없어야 한다 -는
직접민주정치를 극혐하는 의회민주주의자들의 아전인수 정치논리이다.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것이라 바라보니..
투표시점(=과거)에 승리하면 '과거는 흘러갔다'
고로,임기기간(현재공간)내내 선출직공무원의 권력을 국민이 빼앗을 수 없다
또는, "임기(flow)동안 잘잘못은 미래의 어느 시점(차기 선거일) 과 공간(투표소=stock)에서 심판받으면 된다." 라고 기득권 권력자들은 주장한다.
space-time, 더 나아가 양자역학=정보화 시대, 의 관점은
옳다 그르다 의 시비대상이 아닌, '사실이 그러한데~~' 의 상식=과학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헌법조항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화국 = 간접민주주의 와
민주 = 직접 민주주의 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는 토론대상이 아니다.
과거 ~ 현재 ~ 미래
공화국 공간(space) 과 민주의 시간(time) ...
space time 시공간 합일체이듯이...민주와 공화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은 한 단어이다.
촛불, 집회와 결사, 언론, 시위...
국민과 국가의 존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생길 때,
머슴인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뜻에 반한 배역짓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는 직접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변화가 심한 정보사회에서 단시간에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의회민주정치와 대통령직선제(=간접민주주의)를 보완 할 수 있는
광장의 촛불은 일시적 행사가 아닌 <시스템>으로 항시 존재해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