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핵심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한 재협상문제에 대한 여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FTA를 발효한 이후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이 맞다면 “선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나 “선 비준 후 즉시 재협상”을 언급한 민주당 협상파들의 주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다름 아니라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17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이 가운데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와 미-이스라엘 FTA를 각각 2008년 8월과 2009년 12월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이 신문은 “CAFTA에서는 섬유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해 중미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 및 의류에만 관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 육성하게 위해 이렇게 협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스라엘과는 농산물 분야의 통상협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미국은 이미 타결된 협상은 물론, 협상 상대방 나라의 의회에서 비준동의한 협정까지 재협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예를 언급했다.
페루 의회는 지난 2006년 6월 미-페루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콜롬비아 역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의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다며 협상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재협상 후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해 비준안을 의결했으나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합의서한을 추가로 작성한 바 있다.
<한겨레>는 “미국은 그러나 자국에 불리한 재협상이나 협정 개정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뒤 멕시코는 서민경제 침체와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렸고 2006년 재협상 요구 운동까지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개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ISD와 관련, “비준안이 처리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으며 책임지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음날 <연합뉴스>는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미 통상당국자의 말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선 재협상 후 비준”이라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는 한편,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협상파인 김성곤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ISD와 관련, “지금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 재재협상을 하고 또 미국의회에서 재비준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FTA 협상문에도 어느 일방이 주장을 하면 재개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개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폐기까지도 양국이 합의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제 외교부 최고위당국자도 그런 걸 확인을 했다”고 비준안 통과 후에도 폐기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미국이 합의해둔다는 것이 지금 기대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손석희 교수의 지적에 “쉽진 않다”고 동의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한편, 그 시기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 없다”는 말로 강행처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협상이 완료되고 우리측에 불리한 조항이
변경될려면 100년은 족히 걸릴것이다. 뭐 그전에 절딴 나겠지.
민주당 협상파들은 미국2급 스파이들. 딴날당이야 1급이고. 관료들은 특급.
쥐박이는 뼈속까지 친미 스페셜 비밀요원이여.
이것을 위해 미국이 몇십년 공들여 키웠다는 루머도 있지.
내가 좋아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2010년작 '솔트'를 보는듯.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