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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법과 서양의 법은 출발이 다르다.
동양의 법은 법가인 한비자와 이사가 주창한 (왕의) 통치철학이고,
서양의 법은 왕(전제군주)에 대한 저항, 독립(탈출)이다.
따라서 동양의 법을 서양언어로 표현하면 시스템(system)에 해당되고,
서양의 법을 동양언어로 표현하면 자유(freedom= 自由)이다.
동양의 대표주자인 중국에서 법치는 왕정을 몰락시킨 공산당(인민=freedom)
에 의한 정치이고,
서양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법치는 자본system 의 rule 로
나라를 다스리는 현실.
한비자와 이사, 법가들이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중국 한국 일본에서 시스템보다는,
사람(=왕) 중심의 정치가 일반적인 엄연한 현실,
한국의 극우들이
왕정에 대한 저항인 '자유'라는 단어를 왜곡하여
(독재에 대한 순응의 댓가로) 하사받은 권력을
지맘대로 행사하며 욕심을 충족하는 것을
'자유'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패러독스.
셋 다, 모두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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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법 없이도, 도덕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법이란?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만든 것이
법이다. 그러므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란 표현은 칭찬이 아니다.
법이 없으면?,
내 가족, 내 재산, 내 인권이 송두리채 독재자 왕에게 빼앗겨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란,
무능력자,무식한 사람,노예근성이 뼈속까지 배인 한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자 !!" 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상식적으로 살면 다 행복할텐데,
막가파로 살아가는 유아독존 지밖에 모른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법치(法治) 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신분열적 현상이다.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대한민국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지도층은
서양의 법치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 지배층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대다수 민중들은
서양의 법치주의보다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공자 맹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이 틈을 비집고,
내시 주제에 출세하여,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권력을 쥔 법비들.
전제군주로부터 독립한 것이 법이라는 서양의 법치주의를
공부하여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전제군주가 되어, 배운 서양법의 근본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동양의 법가사상을 들먹이며,
서양법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서민들을 통치할 수단으로
동양의 法, 동양의 법치주의를 정가의 보도로 써 먹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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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레기들의 십팔번,
"법치의 근간을 휘두르는..." 표현
법치란?
독재, 군사정부
박정희, 전두환 개인 맘대로가 아닌,
국민의 합의로 만든 헌법이나 법률을
그 어떤 유명인이나 독재자나 언론도 건드릴 수 없다, 이어야 함에도
기레기 언론들의 법치란?
그 어떤 악법도, 함량미달 국회의원이 만든 저질법도,
부정부패에 찌든 고위직 공무원이 만든 시행세칙도,
힘없는 착한 (법 없이도 살) 일반대중들은
고분고분 순종하며 노예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는 것이 기레기들의 법치라는 통치철학이다.
기레기들이
'유전무죄, 무전 유죄' 들먹이며,
은근히 돈 없는 서민들 편인척 한다.
그러나 유능한 변호사를 돈 많이 써 감형받고,
돈 없는 서민들은 중형을 받는 것은
나쁘고 억울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진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기레기와 법비들의 권언유착은 유전무죄가 아니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법 이라는 근간을
뿌리채 뒤집어버린, 서민들의 삶과는 피상적으로는 관련없는
궤변, 서민들이 관심 없는 통치철학이다.
그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헌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관습헌법> 이라는
지록위마 내시조고의 횡포를 저지른 헌법 재판관 법비들.
(대한민국 헌법은 성문법이다. 불문법이 있는 영국과 근본이 다르다)
" 사후매수죄 " 라는 저질 궤변으로
곽노현을 처벌한 검찰 판사 법비들,
"명예훼손" 이라는 이현령 비현령 법해석의 애매모호성을
비집고 들어와 독재 전제군주식 패악질을 하는 검사 판사들
성문법 어디에도 없고, 김영란법이 제정되기도 이전,
'포괄적 뇌물' 이라는 그럴싸한 개짖는 소리에
부창부수하는 개보다 못한 언론과
짜웅하며 정치보복을 한 개검 법비들과 기레기들.
원작자가 제정신으로 '내 작품 아니다!" 라고 하는데
"니꺼 맞자녀~" 하며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면서도,
"법리 가 어쩌구 저쩌구"
정신멀쩡한 예술가를 치매로 모함한 검찰법비.
기레기와 법비들이 한 몸이고, 적패 영순위인 대표적 증거,
천배 만배 저질인 일베는 '표현의 자유' 옹호해 주며 봐주고,
유력일간지 여기자에게 사적인 술좌석에서 음담패설 한번 해도
<집단모욕죄> 라는 듣보잡 법리 만들어 보호해 준
법 적용이..
무전유죄 유전 무죄 보다 법비들의 심각한 패악인줄을
깨어있는 시민 , 다중, 민주네티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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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상 용어
검사는 조서를 꾸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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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를 (돈주고) 산다 .
권력과 금력에 무릎꿇고 있는 검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판사.
돈 밖에 모르는 변호사
우연히도 세태를 잘 나타내고 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선출직 정치인을 너무 욕하지 마라. 그러는 사이에 세습직 기득권(재벌, 법조,언론)들이 선출직을 조롱하며 갖고 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나라 지구상에 몇 안 된다.
선출직은 그래도 국민 눈치는 본다
법학도와 법학교수, 검찰과 법무공무원, 판사와 사법공무원, 변호사
법비들에게...
"관습헌법 서울",
'포괄적뇌물죄',
'집단모욕죄',
“사후매수죄”
위패 네 개 만들어 그 앞에 무릎꿇고 시일야방성대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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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