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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 최후진술이라는데 판사는 어찌 생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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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2-31 (토) 09:22 조회 :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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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사퇴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했더라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박 교수 측에서 문제 삼더라도 직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2억원은 순수한 선의에서 준 것일 뿐 후보매수나 뒷돈거래를 욕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합의를 인지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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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2-31 (토) 09:22 조회 :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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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2011-12-31 (토) 09:26

어제 검찰구형 이후의 언론보도의 경향은...선고의 결과까지는 예단하지 않고...다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것만 단순하게 보도한다. 그 이후의 후속보도는 일체 없다. 죄질이 불량하다느니 이중(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근거로 후보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게 분명하다느니 하는 정도의 검찰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보도하고 있다. 검찰구형이 바로 유죄확정은 아닌데...이건 법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인데...언론들이 곽노현 유죄를 예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무죄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언론도 곽노현 유죄라고 예단할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지...결국 판사의 입(판결)만 쳐다 보고 있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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