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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법, 챙기라는 서민은 안 챙기고…
- 지방정부의 복지관련 조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통과 가능
- 참여연대, "지방자치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의 한나라당, 기필코 심판하겠다"며 낙선운동 의지 밝혀
2012. 01. 05 /武鬪 기자 /daejeonpjk@nate.com
작년 12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사회보장법 개정안(일명 박근혜 복지법)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박근혜 복지법'에서 문제가 된 대목은 제 26조 1항의 '협의 및 조정안'이다.
기존의 사회보장법에서는 25조 1항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조례 제정)에 대해 터치를 할 수 없었지만, 박근혜 법의 26조 1항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필히 거쳐야 하며, 그 협의가 실패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조정을 거쳐야 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법 규정 변화]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킨 위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충청지역의 대표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연대는 4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복지법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돕기까지 딴지를 거는 반(反)서민적 법"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악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올 4월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인물 중 이양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동부화재 김준기 회장의 제수씨이며,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삼성화재가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로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DB 구축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제의 훼손에 이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공포까지 커져 갈 전망이다.
밑에 수첩공주 복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퍼 왔는데, 뒤끝뉴스를 통해 수첩공주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민영화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뒤끝뉴스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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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