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다 남은 지나간 옷을 땡처리하는 중이다.
제대로된 옷을 제대로 파는것이 아닌 팔다 남은 헌옷을 그져 땡처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대책없는 짓을 계속반복하고 있다.
지난 열린우리당 시 기간당원제를 폐기하고 페이퍼당 만들더니
아예 땡처리 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이란 당원들이 운영 주체이고 참여의 주체이다.
당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으로 당의 지도부를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힘으로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국가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의 참여를 아예 30%수준으로 낮추고 일반 국민들이
70%의 결정권을 가지고 정당대회를 하고 있다.
정당에 국민들이 참여 할수는 있다.
특히 공직자나 선출직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정당의 지도부는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원칙이다.정당 내부의 힘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정당이 지도부를 뽑는 일은 지구상 어떤 정당들도 하지 않은 비 상식이고
무원칙 적인 것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고 정당의 권력은 당원이 책임지는 것이
정당의 기본 원칙이다. 제아무리 이명박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만들어 낸 국민이 책임지고 평가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내는게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일반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떠한 피드백 과정이 있는가?전혀 없다.심판할수도 없고 평가할수도 없다.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정당이 잘하면 자신들의 덕이요
못하면 국민책임이 되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 결국 참여한 시민들이 책임지는 꼴이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민들이 지는 것이 된다.
결국 정치적 냉소주의를 민주당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로 파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민주당이란 당 자체를 땡처리 하는 방식이디.
부도 직전에 모조리 팔아 해치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망해도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국민참여란 제도를 오남용 하고 악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번 시행하고 다음에 이런 방식을 다시 회수해도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다.당이 실패 하면 당원들에 국한해서 피해가 오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해는 한다.
땡처리해서 부도를 막고 싶은 마음은....
그러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은 용납 안된다.
민주당에게 역풍이 될지 훈풍이 될지 두고 보면 안다.
나는 결국 그 땡처리 방식으로 민주당이 성공할수 없다고 본다.
| 
야 기분좋다